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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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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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1 연대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해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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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2 고용관계 없는 인센티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성과에 따라 받은 인센티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사업적으로 공급하면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용역 공급의 일시성 또는 계속성·반복성·사업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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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3 상각기간이 지난 개업비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 결정 시 미상각 개업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상각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에는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균등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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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4 급여에서 뗀 조합비는 영수증 없이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한 노동조합비를 납부확인서 없이 기부금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급여에서 공제한 조합비는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별도로 납부했다면 노동조합이 발행한 조합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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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5 급여 공제 회비는 영수증 없이 공제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공제한 ○○회비의 연말정산 기부금공제에 영수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급여에서 공제해 지급했다면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공제할 수 있다. 본인이 별도로 납부했다면 ○○연합회가 발행한 회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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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6 간이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적격증빙이 없어도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때 증빙서류 수취 의무를 물었다. 금융기관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수취 의무의 예외가 된다. 원칙적으로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이면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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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7 차입금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면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차입금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임대차계약 종료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은행 자금을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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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9 외국인 산업연수생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에서 받는 급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공제는 개인별로 달라 일률적이지 않으며, 제시된 공제조건에서는 연간 급여총액 930만원 이하이면 납부세액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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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0 초과인출금 계산 때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관련경비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에서 토지와 건물 가액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사업용자산의 토지와 건물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으로 한다. 실제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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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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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 농업기반공사의 부지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수관 매설 등을 위해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와 부지사용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사기간 중 부지사용계약에 따라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손실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의 소득 구분은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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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3 지입차 기사가 받는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소유주에게 고용된 지입차 기사가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사업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거래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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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4 건강보험료 정산차액은 어느 연도에 반영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년 3월에 정산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연말정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도 납부액을 연말정산에 적용하고 정산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보험료로 본다.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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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5 사업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이월결손금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정해진 소득 순서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도 공제된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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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6 할부금융 소개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영업사원이 할부금융사에서 받는 소개·알선 사례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우발적이고 사업성이 없으면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다. 소개·알선과 사례금 수수의 계속성·반복성 및 사업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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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7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원칙적으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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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8 사업소득 결손금은 어떻게 이월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당해연도 통산과 이월공제 방법을 물었다.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5년 내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이월 시 먼저 발생한 연도의 결손금부터 정해진 소득금액의 순서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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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9 종합소득 신고서류를 늦게 내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를 물었다. 공제서류를 내지 않으면 본인분 기본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와 표준공제만 적용한다.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서류를 나중에 제출하면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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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0 외국 본점이 지급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에게 직접 송금한 급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연락사무소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외국 본점이 직원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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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 면제받은 공사비미지급금은 총수입금액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공사비미지급금을 면제받았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채무면제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 관련 채무의 면제나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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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2 사외이사의 월급과 이사회 수당도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이사의 월정액 급여와 이사회 참석 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에서 받은 월정액 급여와 별도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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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4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금제도 전환 과정의 중간정산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적법하게 미리 정산하여 받으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등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중간정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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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5 2001년 만기 CP 이자도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1. 전에 발행된 금융상품의 이자와 할인액이 200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2000.12.1.~12.31. 발생 이자와 2000.12.1.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할인액은 대상이 아니다. 예금이자는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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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6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쓰레기 규격봉투 대금을 지로로 받을 때 적격증빙 의무를 물었다. 규격봉투 공급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지로제도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계산서 교부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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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7 지사장 등의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사장과 사무국장이 받는 금전이 근로소득인지 자유직업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성과에 따라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면 출장비 등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용역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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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8 근저당 설정비용은 누구의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누구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금융거래 부대비용은 실제 부담한 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채권자·채무자 중 누가 부담할지 또는 분담할지는 거래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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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9 부가세를 추계해도 소득은 장부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경우 소득세 소득금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추계결정했더라도 장부와 증빙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자료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종합소득세 결정ㆍ경정은 장부와 증빙에 의한 실지조사나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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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0 위원에게 지급한 거마비는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에게 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정액의 거마비가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법령·조례 등에 근거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위촉 및 수당 지급의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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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1 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물었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며 이후 과세기간에는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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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2 고정자산을 중도 양도하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사업 제공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뒤 12로 나눈다.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고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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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4 파견 연구원의 연구보조비도 비과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되어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연구활동 직접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담 연구팀에서 연구활동만 수행하는 일정 학력 이상의 사람은 해당할 수 있다. 비전담팀 구성원과 전담팀의 관리·기획·지원·보조업무 담당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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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6 규정 초과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규정상 금액을 초과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해당 법인의 지급액이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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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7 외국인등록 직계비속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으로 등록된 거주자의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20세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기본공제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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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0 매년 월별로 나눠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매년 월별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미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계약기간 만료 전 지급하면 선급으로 본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급여여야 퇴직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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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2 주택조합 가입자 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가입자를 알선하고 건축 대행사에서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알선 대가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이고, 계속적·반복적 알선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알선 행위가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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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5 특정인에게 준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 외의 추가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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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7 해외출장 체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한 해외출장 체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에서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을 고려해 실지 소요비용 범위에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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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8 규정상 조기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근로자 대상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조기퇴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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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9 분양계약 해지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계약 해지로 반환금과 함께 받은 약정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약정이자상당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본래 계약내용에 따라 당초 불입금의 반환금과 함께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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