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차입금 공제대상 이자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36회신일 2000.11.2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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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2

공제대상은 법 시행 후 상환한 정상이자이며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공제의 이자 범위와 거주·상환기간 요건을 물었다. 공제대상은 법 시행 후 상환한 정상이자이며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 거주는 과세기간 중 계속 거주를, 10년은 차입 당시 상환기간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은 법시행일 이후 상환하는 이자상환액이며, 연체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정상이자인 것임.

본문(원문)

개정된 소득세법(2000. 10. 23 법률 제6276호) 제52조 제3항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은 법시행일 이후 상환하는 이자상환액이며, 연체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정상이자입니다. 동법 제52조 제4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실제거주기간은 과세기간중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2000. 10. 23 대통령령 제16988호) 제112조 제6항 제1호에 규정된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0년 이상일 것.」의 10년은 차입당시의 상환기간이 10년이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공제의 이자상환액 범위, 세대주가 아닌 경우의 실제거주기간 및 10년 이상 상환기간의 의미.

회답

1.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은 법시행일 이후 상환하는 이자상환액이며, 연체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정상이자입니다.

2.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실제거주기간은 과세기간중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0년 이상일 것.」의 10년은 차입당시의 상환기간이 10년이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36 (2000.11.22 회신), "주택차입금 공제대상 이자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09)
원 제목: 장기주택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의 범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