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24회신일 2003.02.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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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07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표시가 없을 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797, 2000.07.26) 및 (부가46015-4636, 1999.11.18)】를,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19, 2001.01.05) 및 (부가46015-3900, 2000.11.28), (부가46015-2383, 1996.11.1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3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매입세액의 공제와 관련하여서는 유사사례【(부가46015-725, 2000.04.03) 및 (부가46015-2038, 2000.08.22), (부가46015-882, 1997.04.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그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질의1과 질의2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질의3은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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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24 (2003.02.07 회신),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64)
원 제목: 임대차계약서상 별도 표기가 없을 경우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