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전후의 압류는 국세 체납처분에 어떤 효력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326회신일 2003.02.1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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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등기 전후의 압류는 국세 체납처분에 어떤 효력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11

가등기 전에 등기된 압류는 일정 체납액에 효력이 미치지만 가등기 후 등기된 압류는 효력을 잃는다.

매매예약 가등기 전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가등기 전에 등기된 압류는 일정 체납액에 효력이 미치지만 가등기 후 등기된 압류는 효력을 잃는다. 가등기 전 압류의 효력은 가등기경료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미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자가 부동산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나중에 본등기하였다. 다만 질의에는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일자가 명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경료일 전에 등기된 압류는 가등기경료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경료일 후에 등기된 압류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139<2000.08.01> 및 징세46101-402<2000.03.1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139, 2000.08.01

질의인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일자를 명시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다만, 제3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추후 본등기한 경우로써,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경료일 전에 등기된 압류는 가등기경료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경료일 후에 등기된 압류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정제 정리

질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전후에 등기된 압류가 국세 체납처분에서 갖는 효력.

회답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일자가 명시되지 않아 명확히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자가 부동산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추후 본등기한 경우,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경료일 전에 등기된 압류는 가등기경료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효력이 미칩니다.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경료일 후에 등기된 압류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징세46101-1139 확정 전 보전압류는 어느 재산까지 가능한가?
징세46101-402 가압류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326 (<time datetime="2003-02-11">2003.02.11</time> 회신), "가등기 전후의 압류는 국세 체납처분에 어떤 효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51)
원 제목: 가등기와 국세우선권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