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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납세자의 시효중단은 제2차납세자에게 미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된 납세자의 시효중단은 제2차납세자에게 미치나?2. 최신 회답2003.02.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친다.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지 물었다.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9-10255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지 물었다.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징세46101-63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지 물었다.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미친다.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