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공사대금 중 노임도 세무서에 지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225회신일 2003.02.0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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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된 공사대금 중 노임도 세무서에 지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07

공사 노무자에게 지급할 노임 상당액은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없다.

압류된 건설공사 미지급금에서 노임을 제외하고 세무서에 지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사 노무자에게 지급할 노임 상당액은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없다. 해당 금액이 압류금지대상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이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되었다. 도급금액 중 공사 노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0-3500<1995.11.0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0-3500, 1995.11.03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의 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를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압류금지대상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압류된 건설공사 미지급금에서 노임을 제외하고 세무서에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징세46100-3500, 1995.11.03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해당 공사의 노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 상당액은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이 압류금지대상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징세46100-3500 하도급 공사대금 중 노임도 압류할 수 있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225 (<time datetime="2003-02-07">2003.02.07</time> 회신), "압류된 공사대금 중 노임도 세무서에 지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77)
원 제목: 압류된 미지급금에서 노임을 제외하고 세무서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