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거절된 수출재화를 현지 판매하면 신고해야 하나?

갑은 미국 사업자 을에게 재화를 수출하고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을이 하자 또는 자금사정으로 인수를 거절하자 갑은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미국의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인도하였다.

수출재화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여 미국현지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재화의 인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없음.

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미국의 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재화를 수출하고 그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재화가 미국에 도착하였으나 을이 수출재화의 하자 또는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여 갑이 당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미국현지의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 반출 당시의 수출신고필증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도하는 경우, 그 재화의 인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

수출재화가 미국에 도착한 뒤 수입자가 인수를 거절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미국 현지의 다른 사업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인도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회답

당초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상태에서 해당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미국 현지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 그 인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12 (<time datetime="2003-02-06">2003.02.06</time> 회신), "인수 거절된 수출재화를 현지 판매하면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