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청산 전에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1.1. 이후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78 (1997.7.9) 재일46014-1245 (1997.5.2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78, 1997.7.9

1. 대지의 조성공사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지급일이 1994.1.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한 조성공사 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원칙적으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다만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2.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그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60 (<time datetime="2003-02-10">2003.02.10</time> 회신),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