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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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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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1 인공수정용 꽃가루의 수입·공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의 수입과 국내 공급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꽃가루의 수입과 국내 공급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해 만드는 등 식용에 공하지 않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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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2 구이과정을 거친 김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별한 김을 두 차례 구워 포장·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판매하는 김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해조류 김은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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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3 농어업용 기자재 환급을 기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가? 기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기한 후에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도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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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4 미등록 할부금융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령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할부금융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할부금융업에 해당하면 관련 법령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할부금융업인지 여부는 거래내용과 거래방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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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5 출연금으로 산 자산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불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대가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됐는지는 공제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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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7 학원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사업을 시작하려는 법인이 사업개시 전에 등록할 수 있는지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으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될 수 있다. 법정 서류를 내야 하며 등록 사항과 사업장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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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9 급식용 2㎏ 포장 데친 채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수입한 2㎏ 포장 데친 채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으로 급식용 음식원재료로 쓰이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50인용이며 최종소비자용이 아니고 선전문구 없는 포장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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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2 세계육상대회 참가자가 수입한 재화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가자가 수입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대회에 사용하기 위해 행사참가자가 수입하는 재화는 면세되는 수입재화에 해당한다. 행사참가자는 해당 대회에 선수와 임원으로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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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3 가맹비와 포인트 예치금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카드 발행사가 가맹점에서 받는 가맹비·관리수수료·예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와 관리수수료는 과세하지만 할인포인트 예치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가맹비와 관리수수료는 용역의 공급대가이나 예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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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4 공통사용재화 분할 공급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재화를 분할대가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재화 공급약정일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급약정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서로 다른 과세기간이고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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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 사업용 건물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원 사업자가 사업에 쓰던 토지와 건물만 제조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미수금·은행채무·종업원 등을 넘기지 않고 건물과 토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및 인적 요소가 함께 승계되지 않은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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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7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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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8 학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의 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용역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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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9 도로부속물 기부채납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부속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목적의 기부채납 후 사용수익권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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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0 대학생 단체의 카드 발급은 납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 단체가 대학생에게 유상으로 카드를 발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거래 주체·내용·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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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1 국외지점의 해외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점을 둔 법인사업자의 해외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국외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해외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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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2 국외 수행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구상·사업타당성 용역의 영세율과 국외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되 국내 제공 용역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국외 부동산 임대는 과세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 부분의 부수성 등을 고려해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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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4 주상복합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오피스텔·아파트가 함께 있는 건축물의 관리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며, 청소용역은 2009년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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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6 같은 건물의 분할된 영업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의 여러 분할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할 때 사업장 구분을 물었다. 거래와 대금 수수가 일괄되면 하나로, 각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별개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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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건물 양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한 건물은 면제되지만 과세사업과 공통 사용한 건물은 안분하여 과세한다. 공통 사용 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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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9 합의로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면제한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달리 합의에 따른 채무 면제는 공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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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0 염장액을 섞은 절단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혼합한 절단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해당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을 넣고 진공 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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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1 쌀·전복과 스프의 묶음 판매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가루와 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팔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재화가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이면 해당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제품 가격이나 원재료 구성비율 등을 기준으로 주된 재화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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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2 미인가 사업자의 대학 제휴 교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등록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대학과 제휴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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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3 프락토올리고당 첨가 우유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프락토올리고당을 첨가한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우유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프락토올리고당을 첨가한 우유라는 점이 면세 범위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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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4 무상 임대하던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상태로 아들에게 무상 임대하던 건물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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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5 건물만 감정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며 건물만 감정평가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 부분의 감정가액은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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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7 현금매출명세서 거래는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보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매출명세서에 제출한 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거래내역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회신문은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1614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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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8 토지·건물 일괄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가액을 구분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개별 계산은 제공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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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9 사업과 무관한 가정용품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사업자가 구입한 가정용품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 관련 매입은 요건 충족 시 공제되지만 가정용품 등 사업 무관 매입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대상이 아닌 세액을 신고하면 관할 기관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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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0 기부채납 시설의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시설로 제공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허가·승인이나 설치신고가 없는 사업자의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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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1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니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닌 사업자의 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시설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영세율 규정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공급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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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2 직접 수입한 도시철도 장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수입하고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설치한 필수장비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비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비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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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3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공급한 물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국외에서 공급한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 |||||
5,694 토지와 별도 매각한 설계 결과물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토지와 함께 별도 계약으로 매각한 건축설계 결과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계획·중간설계용역 결과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매매계약과 별도 계약을 체결해 전체 설계의 55%인 결과물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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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6 북한산 14㎏ 포장 된장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생산해 14㎏ 단위로 포장한 된장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 후 포장된 상태로 판매하는 된장은 면세되지 않는다. 해당 된장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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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8 골프장 자산·부채 일부 미승계 시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사업의 일부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양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일부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승계 대상에는 사택임차보증금과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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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9 본점·지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을 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지점이 공급받으면 지점 명의가 원칙이나 본점에서 거래하면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지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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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 채무·양도세 부담 조건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시기와 채무·양도소득세 부담 조건이 있는 거래의 양도가액 산정을 묻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 매수자가 실제 부담한 채무액과 약정에 따라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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