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1
선박 대물변제는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조선소가 선주와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을 불이행하여 보험회사가 RG보험(Refund Guarantee, 선수금환급보증보험) 계약에 의거 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대위규정 및 보험계약에 의거 조선소에 구상권을 행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소가 구상권 행사에 따라 건조 중 선박을 대물변제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박 대물변제는 과세대상이며 보험회사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선박을 과세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2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자원비축시설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신설・대체 공공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비축단지 개발사업에서 신설·대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이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경제적 대가관계가 없다면 여수시에 공급한 신설·대체 공공시설은 면세 대상이다. 공공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여수시에, 기존 공공시설은 신청인에게 각각 무상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5,553
단순 수입대행용역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단순히 수입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용역 제공의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국내 사업자에게 단순 대행용역만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54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언제 받나요?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해당 세무사는 전자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세무사법 2010.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공제 방법을 물었다. 전자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555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타익신탁거래 관련 공급일 이후 동일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10.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부동산의 공급일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5,556
건물과 비품을 따로 팔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용 자산을 복수의 사업자에게 각각 양도할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킨전문점의 비품과 상가건물을 서로 다른 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품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은 별도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7
외국 연주자의 국내 공연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 교향악단이 정기공연 시 외국연주자를 초청하여 연주를 함께 하면서 연주용역을 개인인 연주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그가 소속된 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0.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교향악단이 외국 연주자에게 받은 연주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면 대리납부하지만 시설 없는 비거주자 개인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면세사업과 관련해 국내에서 과세되는 연주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5,558
기한을 넘긴 외국법인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또는 그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국가의 해당 외국법인이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
기타 국세기본법 2010.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신청기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은 시행령상 기한이 지나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9
학교급식 검사·검수 수수료는 면세되나? oo시농수산물공사가 oo시의 학교급식사업과 관련하여 “oo 친환경유통센터”를 개설한 후 식재료 공급업체와 납품업체에게 검사・검수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별표10】제21호에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 관련 검사·검수 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식재료 공급업체와 납품업체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검사·검수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60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언제 인지세를 내는가?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br />
기타 - 201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부시기를 물었다.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 납부시기에 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세과-353을 참고하도록 했다.
5,561
과수유아등을 농민에게 팔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과수유아등과 태양광유아등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br />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유아등과 태양광유아등을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제품이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고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특례규정 별표의 기자재 요건과 같은 규정의 농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2
북극 헬기수송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정부출연기관의 부설 연구소가 보유중인 쇄빙연구선의 북극 항해를 위해 국내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 2대를 조종사 2명 및 정비사 1명을 포함하여 임차하고, 동 헬기가 북극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
부가가치세 - 2010.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쇄빙연구선의 북극 활동을 위한 헬기수송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주된 부분이 임대용역인 국내거래이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헬기와 조종사·정비사를 함께 임차해 연구 지원, 구조 비행과 사진 촬영 등에 사용하는 경우다.
5,563
영유아용 수영장 기저귀는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물을 흡수하지 않는 ‘영유아용 수영장 기저귀’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을 흡수하지 않는 영유아용 수영장 기저귀의 공급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저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11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4
기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도 영세율 대상인가?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로 분류되어 개정 전 8차 분류표의 〈사업서비스업-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분류 안 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영세율 대상 사업서비스 용역인지를 물었다. 개정 전 제8차 분류표의 해당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면 영세율 규정상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5
공동사업 탈퇴 지분을 돌려주면 부가세가 붙나요? 공동소유 건물을 ‘갑’과 ‘을’의 공동사업에 사용하다가 ‘을’이 공동사업을 탈퇴하고 ‘을’의 건물 지분을 ‘갑’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을’에게 임대해 주기로 한 경우는 과세, ‘을’의 건물 지분에 대해 공
부가가치세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시 건물 지분 반환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과세되지만 7개월 이내 현금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 임대 약정은 현물 반환으로 보고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약정은 현금 반환으로 본다.
5,566
동업 해지 자산 배분은 재화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업계약 해지를 위해 정산대상 자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자간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2010.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 해지를 위한 출자자 간 자산 배분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출자지분에 따른 정산대상 자산의 배분 합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해당 합의는 현물 반환이 아니다.
5,567
임대상가 하나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건물에서 구분 등기된 인접 상가 두 개를 분양받아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상가의 벽을 철거하여 임차인 1인에게 임대하던 중 임차인의 변경 없이 하나의 상가를 다른 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두 임대상가 중 하나를 임차인 변경 없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상가 하나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두 상가를 하나로 등록하고 벽을 철거해 동일 임차인에게 임대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5,568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에도 부가세가 붙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간선시설의 설치를 거부함에 따라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설치 후 해당 설치의무자에게 간선시설을 인도하고 설치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사업주체가 동 시설 설치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주택법 2010.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설치한 도시가스 간선시설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을 설치해 의무자에게 인도하고 설치비용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주체가 시설 설치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69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4대강수계 비점오염저감시설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용역”과 같이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대강수계 비점오염저감시설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하는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이 아니다. 공익단체의 고유사업인지와 실비 공급인지 등에 따른 별도 면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570
점결제를 섞은 성형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성형탄을 산업용 및 난방용 연료로 제조하는 경우 해당 성형탄은 「부가가치세법 」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분탄에 물과 점결제를 혼합해 만든 성형탄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성형탄을 산업용 및 난방용 연료로 제조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무연분탄 95%와 점결제 및 물 5%를 혼합한 원통형 성형탄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5,571
박스에 일시 포장한 짱아찌 수입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짱아찌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박스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반 편의를 위해 박스에 포장한 짱아찌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분류표에 열거된 짱아찌를 일시적으로 박스 포장해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박스 포장이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어야 한다.
5,572
일부 자산ㆍ부채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 유통업을 양도하면서 자산(특정매입재고자산, 외상매출금)과 부채(외상매입금, 차입금)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업 전체를 넘기면서 일부 자산ㆍ부채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특정매입재고자산ㆍ외상매출금 등의 자산과 부채 및 일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본사에서 총괄하던 유통업 부문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573
외국법인의 국내 전시장은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상 설치한 전시장은「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1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상 설치한 전시장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재화에 해당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고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이 설치한 전시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74
보험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용역은 면세인가? 보험감독규정에 따라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부가가치세 보험업법 201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보험회사 동의를 얻었거나 보험회사가 7일간 착수하지 않아 선임한 경우에도 면제대상이 아니다. 보험감독규정에 따른 선임 상황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제 규정이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575
연회비 정산 추가액은 수정 발급 대상인가? <br />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이라 함)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을”이라 함)이 공동으로 모집한 회원에게 용역대가인 연회비를 미리 지급받아 각각 용역을 공급하고 연회비를 정산하기로 한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발급 후 연회비 정산으로 공급가액 초과분을 받은 경우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법인은 면세법인에게서 받은 초과 용역대가에 대해 회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원에게 용역을 실제 공급하고 정산한 결과 당초 공급가액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76
단위과세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은 합산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금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액과 전자적 결제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577
선박건조 계약 해지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공급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급자는 사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위 기성금을 환급보증기관으로부터 돌려 받고 계약에 따라 환급보증기관이 공급자에게 건조 중인 선박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건조 계약 해지와 환급보증기관의 권리 행사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계약 해지 시 공급자는 사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권리 이용 가능 시 보증기관에도 발급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해도 대손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578
쇼핑몰 판매중개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br />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상품거래를 중개하고 약관에 따라 실제 상품 판매가격에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판매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인터넷 쇼핑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거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은 판매자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다. 약관에 따라 실제 상품 판매가격에 수수료율을 적용해 계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579
부업으로 가축을 키우면 사료가 영세율인가? <br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농가부업규모의 가축을 직접 사육하고 있는 자에게 당해 가축의 사육에 사용할「사료관리법」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2010.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나 근로소득자가 직접 키우는 가축용 사료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농가부업규모의 가축을 직접 사육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여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료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0
도서 관련 정보를 유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도서판매업자가 도서 관련 정보를 별도의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판매업자가 도서 관련 정보를 별도 대가로 제3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도의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81
통행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직접 발급하나? 고속도로 이용자가 도로운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0.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이용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이용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발급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발급을 요구했으나 도로운영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5,582
단순 수탁가공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나?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와 가공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단순 수탁가공이 사업서비스업인지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용역만 제공한다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3
군간부 원룸형 숙소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국민주택규모(85㎡)이하 간부숙소의 실질이 군장병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해당할 경우 조특법§106①4에 따라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 내 군간부숙소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원룸형 간부숙소의 건설용역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혼 또는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기혼 군간부만 사용하고 전용면적은 28.35㎡ 이하이다.
근거 법령·조문
5,584
지방공단 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수탁기관인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로 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발행), 수납, 신고・납부할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에 대하여 수탁기관인 지방공단 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수탁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공단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탁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로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를 부과·수납·신고·납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585
일회성 업무공간 임대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내에서 국제행사(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국가기관(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 없이 업무공간을 임대하고 대체
부가가치세 - 2010.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제행사 국가기관에 일정 기간 제공한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업무공간을 임대하고 대체 공간 마련비용을 받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5,586
계약해제 다툼 때 해제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수한 후 당사자 간 계약해제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해당 수분양자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고자 하였으나 상고마감일이 경과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계약 해제를 다투다 상고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물었다. 계약해제일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며 이 사안에서는 상고 기간의 다음날이다. 수분양자가 고등법원 패소 후 상고마감일까지 상고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87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반입 없이 지정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가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88
농특산물 판로지원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농특산물 홍보방송 및 TV홈쇼핑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TV홈쇼핑을 통하여 농특산물 판로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함과 동시에 참여업체로부터는 농특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TV홈쇼핑을 통한 농특산물 판로지원 용역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제공하는 판로지원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홍보방송과 상품판매계약을 맺고 판로지원 용역과 농특산물 구입·판매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89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받은 용역대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동 외국법인이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받은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의 예치 등을 위한 계정에서 대금이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90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 수입신고자가 세관에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납부한 후 이를 원인제공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 상당액은 손해배상금 등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자가 납부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원인제공자에게서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받은 가산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금액은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1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도 과세되나?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지방항만청장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
부가가치세 항만법 2010.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무단사용자에게 징수하는 국유재산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항만청장이 징수하는 해당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2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국내의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해당 수출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수출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며 이 해석은 2010.6.4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93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수출인가?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2010.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지정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한 뒤 국내사업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94
국외에서 인도한 중고 건설장비는 과세되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1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사용하던 건설장비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장비의 인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이다.
5,595
같은 과세기간에 늦게 발급받으면 공제되나?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재교부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1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및 신고 관련 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5,596
회원 농산물 보관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회원(관내 농협)에게 농산물(양파)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주고 받는 보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저온저장고 보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의 농산물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받은 보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지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597
전시시설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전시시설 기부채납하는 것과 이에 대응하여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0.06.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시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각각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채납시설이 부동산임대업 운영을 위한 것이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5,598
담보 목적으로 먼저 준 수의는 부가세 대상인가? 상조회사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례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회원가입비를 일시금 또는 분납형태로 받으면서 해당 회원에게 수의(壽衣) 또는 수의보관증을 선인도하였고, 해당 선인도행위가 회원에게 장례용역 제공을 위한 담보목적인
부가가치세 - 2010.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가 회원에게 수의나 수의보관증을 먼저 준 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례용역 제공을 위한 담보 목적의 선인도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관계와 거래내용 등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5,599
분묘 이장과 함께 한 석물공사는 면세인가? 석제품 제조업과 장의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종친회에 종중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석물공사용역과 조성된 종중묘지에 종친회의 분묘를 이장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석물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묘지 석물공사와 분묘 이장공사를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석물공사용역은 과세하지만 분묘 이장공사용역은 면제한다. 두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와 제12조 제1항제4호 등이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00
전력 수전거래의 상계 전 금액이 과세표준인가? 질의자가 일반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소비자와 수전거래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일반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을 함께 수전거래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