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기부채납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신청인은 정부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여수 ▣▣자원비축단지 개발사업을 조성했다. 신설･대체 공공시설은 여수시에, 기존 도로와 하천은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자원비축시설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신설・대체 공공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임

신청인이 정부 석유비축계획에 의거 조성한 여수 ▣▣자원비축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설･대체 공공시설(진입도로, 방조제, 해면점용)은 여수시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기존 공공시설(도로, 하천)은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해당 거래가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여수시에 공급한 신설･대체 공공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자원비축시설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신설･대체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면세 여부.

회답

신청인이 정부 석유비축계획에 의거 조성한 여수 ▣▣자원비축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설･대체 공공시설(진입도로, 방조제, 해면점용)은 여수시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기존 공공시설(도로, 하천)은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해당 거래가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여수시에 공급한 신설･대체 공공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199 (<time datetime="2010-07-23">2010.07.23</time> 회신),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