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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84건 · 11/6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엄브렐러형 기구의 증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엄브렐러형 해외집합투자기구가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하위 집합투자기구를 합쳐서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엄브렐러형 해외집합투자기구가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하위 집합투자기구를 합쳐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24
502 필리핀 지점세는 언제 공제받는가?
내국법인이 필리핀지점의 누적 이윤을 국내 송금하면서 송금액의 10%를 지점세로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은 국내 송금액의 원천이 되는 필리핀 지점의 이윤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 지점의 이윤 송금 때 낸 지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납부세액은 지점 이윤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각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와 필리핀 세법에 따라 송금액의 10%를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23
503 비거주 전환 후 해외채권 소득도 국내원천인가?
거주자 신분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CB)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이 발생된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중 취득한 해외증권과 외화표시채권에서 비거주 전환 후 발생한 소득의 원천을 물었다. 브라질 국채·미국법인 주식 소득은 국내원천이 아니나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일정 소득은 국내원천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해당 국내원천 이자·양도소득은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22
504 스위스법인에 지급한 TV 중계권료는 사용료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운동경기 TV 중계권료는 2012.7.25. 발효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의정서 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운동경기 TV 중계권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의 5%를 원천징수한다. 2012.7.25. 발효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의정서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1
505 호주 중앙은행의 국내 이자·증권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호주의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의 중앙은행이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중앙은행의 국내 채권 등 투자 이자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발생 이자는 과세되지 않으며 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이자에는 조세조약 규정이 적용되고, 양도소득 판단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5
506 외국교육기관 교장의 보수는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미국 거주자가 인가된 교육기관의 교장으로 우리나라에 초청되어 학교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인가된 교육기관의 교장으로 받은 대가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는 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47
507 남아공 중앙은행의 채권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남아공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한·남아공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동 유가증권의 양도소득도 한·남아공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아공 중앙은행의 국내 유가증권 이자와 양도이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묻는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이자와 유가증권 양도이득 모두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자는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양도이득은 제13조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한·남아공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남아공 조세조약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남아공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남아공 조세조약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8
508 사업별 과세 외국자회사의 간접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제5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1호에 따른 간접외국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 사업별로 계산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별 과세방식과 세율이 다른 외국자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 사업별로 계산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한다. 구매액 기준 세액도 다른 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완납적으로 납부했다면 법인세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10
509 중국 채권 이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그 국외원천소득이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묻는다.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한다. 거주자가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5
510 상용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과 국내 비독점 판매계약을 맺고,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 및 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주문 매입하여 국내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에서 주문한 상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의 불특정다수인 대상 단순 공급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원시코드와 복제권·개작권을 제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4-483
511 상용 소프트웨어의 단순 판매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국내 비독점 판매계약을 맺고,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 및 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주문 매입하여 국내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국내 비독점 판매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원시코드나 복제·개작권 없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독립적이고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하며 외국법인이 소비자에게 이용용 키를 직접 전송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4-457
512 국내 블로그를 통한 상품판매는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비거주자가 국내에 서버를 둔 인터넷 포털사이트(블로그)를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과의 계약체결, 국내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사업의 중요하고도 본
 국제조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서버의 블로그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때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신고 주소지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고객과의 계약체결과 국내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이 국내에서 이뤄지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05
513 중국 기업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경내 노무제공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조약과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됐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1
514 중국 고정사업장 납부세액도 공제되나?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이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세액공제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매출액에서 발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용역수행지 고정사업장이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와 한도 계산을 물었다.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이 고정사업장이면 중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에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제한도 계산의 국외원천소득은 중국 관련 매출액에 포함된 Mark Up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82
515 캐나다법인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캐나다법인에 배당지급 시 수익적 소유자이고, 국내법인의 의결권을 25퍼센트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배당총액의 5% 원천징수대상에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캐나다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총액의 5%를 원천징수한다. 캐나다법인이 지분 25% 이상을 직접 출자·지배하고 수익적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81
516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의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실질적 소유자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단순 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소유자와 단순 명의자의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를 기한 후 신고할 때 과태료 대상을 물었다. 기한 후 신고로 단순 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실질적 소유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실질적 소유자가 해당 법률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53
517 외국법인의 카지노 정킷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카지노 정킷(Junket)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마카오법인이 내국법인과의 정킷계약에 따라 국내 및 국외에 걸쳐 고객 모집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카오법인이 카지노 정킷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외에 걸친 고객 모집 알선 등의 용역대가는 법인세법상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마카오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정킷계약에 따른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4-406
518 국제운수소득 조항은 어떤 기업에 적용되는가?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소득원천지국에서의 상호면세 요건은 일반적으로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과 관계없이 상대체약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기업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에 부여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해운 및 항공 국제운수소득 조항의 적용 대상을 묻는다. 상대 체약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가진 기업이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행할 때 적용된다. 한·사우디아라비아, 한·인도네시아 및 한·인도 조세조약의 각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인도 조세조약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2
519 홍콩법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다만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2004.05.27)를 참고하시기 바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인적용역과 사용료의 구분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인적용역은 제공 장소가, 사용료는 국내외 제공 여부와 관계없는 원천징수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9
520 국외 온라인 영어교육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 및 서면2팀 -2302, 2004.11.11.)를 참고하시기 바람.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온라인으로 제공한 영어교육 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0
521 미국 파견 근로자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국외 파견 직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외국 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파견 근로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세액 변동 시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며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 후 변동 통지를 받았다면 외국정부의 결정통지일부터 2월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6
522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안 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121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법인에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을 물었다. 기한 내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법인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초 제출기한 위반과 자료제출 또는 보완 요구 후의 기한 위반이 모두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5
523 국고채권 장외매매에도 제한세율이 적용되는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고채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장외매매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한ㆍ칠레 조세조약」 의정서에 따른 최혜국 조항 발효에 의한 제한세율(5%)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거래소 상장 국고채권을 장외매매할 때 한·칠레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은 장외매매에는 제한세율 5%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한·칠레 조세조약 의정서의 최혜국 조항에 따른 제한세율은 해당 거래에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30
524 손회사 소재국이 달라도 간접세액공제가 되나?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면서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계산시‘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로 이중과세 조정을 적용받는 경우, 외국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의 소재국이 다를 때 손회사 납부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손회사가 현지에 납부한 법인세액에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외국자회사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로 이중과세 조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04
525 영국 기업연금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가?
영국법인의 기업연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 준하는 영국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에 따른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에서 설립된 기업연금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연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실질귀속자로 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영국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0
526 국외 설계자문 하도급 대가는 국내소득인가?
해외 건설 용역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하도급을 받은 다른 내국법인이 하도급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용역과 관련한 내국법인 간 설계자문 하도급 대가의 소득 원천을 물었다. 하도급 용역 제공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당사자 간 계약이 실질적인 하도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1
527 공동연구개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는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및 보유기술,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 등을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탈리아법인에 지급하는 공동연구개발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비공개 지식·경험과 기술·노하우를 실질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법인이 내국법인에 해당 정보와 기술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4-215
528 국외 활동 운동선수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운동선수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한·미 양국 거주자라면 항구적 주거부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순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529 거주자증명서는 어떤 서식으로 발급하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서식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의 서식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을 사용한다. 체약상대국 정부 서식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으면 그 서식으로도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6
530 미국법인 회원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멤버쉽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 중 국외에서 제공한 회원사간 중개용역에 관한 부분은 사업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회원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외 단순 중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비공개 기술정보 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컨설팅에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이 아닌 비공개 기술정보를 제공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6
531 상계한 감액경정금액의 이자는 손금인가?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손금산입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익금산입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익금산입금액의 일부를 손금산입금액과 상계하여 반환받기로 한 경우, 상계되는 감액경정금액(손금산입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금액을 감액경정금액과 상계해 이전소득을 반환받을 때 감액분 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상계되는 감액경정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여러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57
532 조약상 비과세 신청과 명세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조세조약상 비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지급명세서가 제출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내국법인에「법인세법」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약상 비과세소득에 대해 신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내국법인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내국법인도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953
533 호주법인 소프트웨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 회신문(국일46017-10,1998.1.7. 및 국업46017-81,2001.02.16.)을 참조하시기 바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원시코드·주문제작·사용기준 대가 등은 사용료소득이며 상품화된 제품의 정액 대가는 다르다. 노하우 도입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필수 부수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534 국내외에서 일한 비거주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주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외국국적의 비거주자(내국법인의 임원은 제외)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일부는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일부는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 용역수행에 따른 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국외 근로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근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거주자라면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제한을 제외하고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1
535 과세조정액을 상계할 때 반환 순서는 어떻게 되나?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상계하여 반환받기로 한 경우, 증액경정금액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분(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이자를 포함)부터 상계되는 것으로 보아 반환금액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연도의 증액경정금액 일부를 감액경정금액과 상계할 때 반환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먼저 발생한 익금산입금액부터 반환이자를 포함해 상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상계 후 반환되지 않은 익금산입금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46
536 증자분 감면세액과 고정자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4항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세액 계산방법과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구분 경리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고정자산 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고정자산은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4-394
537 브라질 사용료소득의 제한세율은 얼마인가요?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용료(상표권 제외)를 수취하는 경우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브라질에서 수취한 사용료소득에 적용할 제한세율을 물었다. 한-브라질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하고 상표권이 아니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제한세율 상당액을 한도로 브라질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6
538 베트남 자회사 배당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 제5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법인세법 (2011.12.31. 법률 제11128호 일부개정) 의 적용 시기는 동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요건에 따라 간주 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접공제는 2011.12.31. 개정 법률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수취한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7
539 설계도면 검토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내국법인이 스페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 검토 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시기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 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 검토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험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인적용역은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3
540 프랑스은행의 채권 이자와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한・프랑스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10%(지방소득세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은행의 국고채권 등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고채권·재정증권 이자와 세 증권의 양도소득은 비과세이나 일부 이자에는 10%를 원천징수한다. 통화안정증권과 국내 원화계좌 이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60
541 증자분 감면의 사업용 고정자산 범위는?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4항을적용하여 증자분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증자분 감면 대상사업에 사용되는 공장건물 및 구축물이 포함되는 것임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대상세액 계산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와 양수 자산 사용 시 감면 적용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증자분 감면사업에 쓰는 공장건물과 구축물이 포함되고, 다른 내국법인에서 취득한 자산을 써도 감면을 적용한다. 주주가 동일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개별 양수 또는 사업 양수 방식으로 취득해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62
542 외국손회사 세액도 간접공제를 받을 수 있나?
외국자회사가 타국가 소재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적용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가 배당금에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받은 경우 외국손회사 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이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99
543 외국프로구단의 선수 이적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국조46017-101,1997.06.03.)를 참고 하시기 바람. 외국프로축구단이 소속 외국선수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서 국내프로축구단 으로부터 선수 이적료 명목으로 수취하는 금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프로야구단이 받는 선수 이적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이 제시한 기존 축구단 사례에서는 포괄적 권리·의무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은 법령개정으로 현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4
544 제3국 지점소득도 외국자회사 소득에 합산하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 지점 귀속소득에 대하여 제3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8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으로 비과세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국 지점 납부세액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국자회사 소득금액에는 비과세·면제된 제3국 지점 귀속소득을 합산한다.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그 지점소득에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91
545 합병 의제배당의 간접외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인도네시아 자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 2011.12.31.개정된「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자회사 합병 의제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을 시행령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자회사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73
546 한·인도 법률자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인도 간 법률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인도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인도법인에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와「법인세법」제57조·제93조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74
547 감면 종료 후 유상감자는 추징사유인가?
감면기간이 종료한 후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기준을 계속하여 충족하고 있다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 후 유상감자한 경우 추징사유와 감면한도 영향을 묻는다. 감면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추징사유가 아니며 감면 종료 후 투자누계액은 감면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감면한도는 감면기간 중 외국인투자누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6
548 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스톡옵션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2011.06.24 및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8,2009.07.27)를 참고하시기 바람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만 근로한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모회사에서 받은 선택권이라도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자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7
549 인도 배당분배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인도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인도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배당분배세는「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자회사가 낸 배당분배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배당분배세는 공제 대상이며 그 전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본다. 외국자회사 법인세액 계산 시에는 해당 배당분배세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45
550 연도 중 출자관계 변경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자산의 포괄양수를 통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실질지배관계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에서 직접 출자관계에 있는 국외특수 관계로 변경된 경우에는 자산양수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가 실질지배관계에서 직접 출자관계로 바뀐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자산양수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관계 유형별로 각각 소득처분한다. 지급보증용역의 정상가격 과세조정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44
처음789101112131415끝 6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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