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증명서는 어떤 서식으로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6회신일 2014.09.1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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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주자증명서는 어떤 서식으로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15

원칙적으로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을 사용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의 서식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을 사용한다. 체약상대국 정부 서식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으면 그 서식으로도 발급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신 당시 사용 서식은 2013.2.23.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이다. 해당 서식은 이후 개정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질의요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서식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임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 제2항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현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서식은

2013.2.23.개정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입니다.

* 참고로 해당 서식은 이후에 개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약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따라 발급해 줄 것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라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의 서식.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 제2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현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서식은 2013.2.23.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입니다.

해당 서식은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약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따라 발급해 줄 것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6 (2014.09.15 회신), "거주자증명서는 어떤 서식으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32)
원 제목: 거주자 증명서 발급 서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