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순자산가액 계산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02
임원에게 줄 자기주식도 할증평가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등”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시가평가에 최대주주등의 할증평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등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한 자로 한정된다.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등에서 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
두 법인과 사용인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인가? B법인이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B법인의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은 경우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은 같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이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제시된 출자관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당사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B법인이 A법인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관련자가 A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
초과배당 규정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상속증여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묻는다. 특수관계인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A가 갑법인을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B·C·D가 임원이면 서로 특수관계인이다.
505
창업자금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공제가 되나? 조특법§30의5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낼 때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해당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06
최대주주 법인의 초과배당에 증여세가 붙나? B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법인의 사용인은 상증법상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A법인이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B법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과세된다.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보유주식에 비례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당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07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BR/>
상속증여세 - 2021.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해당 조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508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BR/>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만기 보험금 지급도 보험사고에 포함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해도 배우자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배우자단독상속인이 부동산을 분할등기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BR/>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매매계약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할 때 배우자상속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 단독상속인이 분할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해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없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
일감몰아주기 이익에서 어떤 배당소득을 공제하나?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임<BR/>
상속증여세 - 202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배당소득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해당 출자관계의 이익에서 공제한다. 대상 기간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다.
511
유사 아파트 감정가액을 분양권 증여 시가로 볼 수 있나?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절반을 증여할 때 동일·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가액이 없으면 동일·유사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의 동일·유사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2
유사 아파트 감정가액을 분양권 시가로 보나?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일부 지분 증여 시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의 시가로 볼 가액이 없으면 유사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의 동일·유사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
처분 전에 산 자산도 대체 취득으로 인정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 - 202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취득한 자산도 대체 취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같은 종류 자산을 미리 취득해 계속 사용한 경우도 포함된다. 처분 목적과 대체 자산 취득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14
처분 전 취득한 자산도 대체취득에 해당하나?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용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상속증여세 - 202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취득한 자산도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같은 종류 자산을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하면 포함될 수 있다. 처분 목적과 취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515
사후관리 위반 때 합산과 신고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의 사후관리 위반 시 합산과세와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인에게 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고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해당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6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은 운용소득에서 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의 금액 계산 시‘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 을 가산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소득금
상속증여세 - 2021.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이 있을 때 운용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을 더하고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을 뺀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한다.
517
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등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상장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시가보다 낮은 현물출자는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결정·경정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
특약매입 매출액을 특수관계 매출에서 빼나요? ‘수혜법인(납품업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약매입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법인(백화점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 2021.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이익 계산 시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수혜법인인 납품업체가 백화점 등과 한 특약매입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에 관한 결론이다.
519
교비회계 전출만으로 공익목적 사용이 되나? 학교법인이 학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운용소득 중 일부를 교비회계로 전출한 사실만으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6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신축을 위해 운용소득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운용소득 일부를 교비회계로 전출한 사실만으로는 운용소득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의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0
공매가 해제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 평가기준으로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결과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을 해제하고, 관할 세무서장도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과 압류가 해제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의 시가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령에 정한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
다른 업종의 신규 근로자도 고용인원에 넣나? 상증법 제18조제6조제1호라목 1)의 “근로자 수의 평균”에 가업과 다른 업종에 고용한 신규 정규직 근로자수는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 시 신규 정규직 근로자를 평균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다른 업종의 신규 근로자는 제외하고 가업을 위한 신규 사업장 근로자는 포함한다. 각 사업연도의 근로자 수 평균과 사후관리기간 전체 평균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한 주택은 어떤 재산인가?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증여되는 경우 증여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취득 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의 구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523
종교 헌금도 출연재산 보고서를 내야 하나?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상속증여세 - 2021.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에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주식·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가 아닌 헌금은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다. 제출 대상 보고서는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이다.
524
시가로 주식을 소각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상속증여세 - 2021.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과 시가 소각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인세액 등을 부채에 가산하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 관련 법인세액·감면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한다.
525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202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제2안이 타당하며, 종전 출연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은 계속 모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이 대상이고 의무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적용된다.
526
최대주주의 전환사채 전환이익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소유주식비율보다 초과하여 인수한 이후 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40①(2)의 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발행법인에서 인수한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이익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그 전환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한다.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균등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7
해외법인 전담 파견직원도 가업법인 근로자인가? 가업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가업법인의 정규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
상속증여세 - 202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전담 파견직원과 급여가 정규직근로자 및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지법인 업무에만 종사하면 직원과 그 급여는 각각 정규직근로자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업법인이 해당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28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주식평가 자산에서 뺄 수 있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수불가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보로 소득처분한 채권액을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권의 회수 불가능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
서로 다른 업종 기업의 합병 시 주된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이 합병할 때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여러 사업 중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업종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중분류 내 변경이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변경은 주된 업종 변경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
9개월 뒤 거래된 주식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부터 9개월 뒤 거래된 주식 가액을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이면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
특정법인 주식보유비율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보유비율 계산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지배주주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
3년간 미사용한 출연재산은 언제 평가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사용의무 불이행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일과 공제 채무액을 물었다.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평가하며, 출연 후 수증자가 대출받은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33
합병 전후 상장주식 평균액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523(6)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2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에 합병이 발생한 상장주식의 평균액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합병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은 상법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와 시행령의 합병 관련 규정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534
저가 인수·주식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또는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저가 인수하거나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 요건과 금액 기준을 충족한 저가 인수 이익 또는 주식가액 초과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 중 해당 법인의 주주는 제외되며, 이익별로 시가의 30% 또는 1억원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5
현물출자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은 할증평가 대상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등이 출자한 주식을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가액은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제63조제3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36
종교용지 출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에서 종교용지를 출연받을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직접 사용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
흡수합병 우회상장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해당 주식이 우회상장되는 경우에는 상증법§41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나
상증법§41
상속증여세 - 2021.09.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뒤 흡수합병으로 우회상장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장 이익 규정은 적용할 수 없지만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 가액 계산이 가능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포괄적 증여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538
특정법인 증여이익의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고 증여세액에 한도가 적용된 경우에 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이익 과세 후 재산 증여 시 공제할 증여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액 한도가 적용됐다면 한도 적용 전 해당 증여이익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
장애인 수익자의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금이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임<BR/>
상속증여세 - 2021.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범위와 보험금의 의미를 묻는다. 정해진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보험금은 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만기 지급을 포함해 보험사고로 지급받는 보험금이다.
540
제3자 취득 전환사채의 이익도 증여세 대상인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이 우회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해당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은「상속세 및 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증여이익 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수인이나 증권 취득 목적의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증여이익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보다 낮게 균등 배정 가능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41
명의신탁 주식 평가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가 납부한 경우로서 동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증여재산가액(주식 평가액)은 주식 양도가액에서
양도소득세 - 202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 평가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주식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가 납부하고 주식을 자기 명의로 전환한 뒤 양도한 경우이다.
542
공익법인의 주식계좌도 전용계좌 대상인가요? 주식계좌가 수익용 계좌로 사용되고 해당 주식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금은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보유한 주식계좌가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이 아니다. 주식계좌를 수익용으로 쓰고 운용수익금을 전용계좌로 옮겨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543
사망사고 유족이 받은 배상금은 상속재산인가?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사고로 유족이 받은 보상금이나 배상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유족 위로금 성격의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다. 해당 보험금과 배상금은 사고·지급 경위와 지급근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과 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제41조의3은 적용할 수 없고, 일정한 경우 제41조의5도 적용할 수 없다.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45
상속 당시 가업 미종사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종사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의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46
창업 후 10년 내 폐업하면 무엇을 추징하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에 대한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으로 가치 증가분에는 창업
상속증여세 - 2021.08.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뒤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할 때 추징대상 금액을 물었다. 창업자금과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 대한 증여세·상속세가 부과되고 이자상당액이 증여세에 가산된다. 가치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의 이익과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된다.
547
공동 1주택 보유 상속인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는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받은 주택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하고 계속 1세대를 이루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548
질병 치료로 따로 산 기간도 동거기간에 포함되는가?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치료나 요양으로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의 동거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49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상속인의 재직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증여세 - 2021.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상속인은 그 직을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해야 한다.
550
유사매매가가 있어도 기간 밖 매매가를 심의하나? 평가기간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을 때도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에 기간 밖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에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그 가액이 있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기간 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