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 전출만으로 공익목적 사용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673회신일 2021.10.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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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비회계 전출만으로 공익목적 사용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22

운용소득 일부를 교비회계로 전출한 사실만으로는 운용소득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학교 신축을 위해 운용소득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운용소득 일부를 교비회계로 전출한 사실만으로는 운용소득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의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학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운용소득 중 일부를 교비회계로 전출했다. 전출한 금액은 교사 신축을 위한 준비금으로 적립하려는 것이다.

학교법인이 학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운용소득 중 일부를 교비회계로 전출한 사실만으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6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령해석과-3668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학교법인이 학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운용소득 중 일부를 교비회계로 전출한 사실만으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6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에 관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의 판정에 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이46012-10126, 2003.01.17., 서일46014-10050, 2001.0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이 학교건물 신축을 위해 운용소득 일부를 교비회계로 전출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학교법인이 학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운용소득 중 일부를 교비회계로 전출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6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의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673 (2021.10.22 회신), "교비회계 전출만으로 공익목적 사용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5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53)
원 제목: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운용소득을 교비회계에 전입하여 교사신축 준비금 적립 시 직접 공익목적 사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