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전담 파견직원도 가업법인 근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053회신일 2021.09.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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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법인 전담 파견직원도 가업법인 근로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9.30

현지법인 업무에만 종사하면 직원과 그 급여는 각각 정규직근로자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 전담 파견직원과 급여가 정규직근로자 및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지법인 업무에만 종사하면 직원과 그 급여는 각각 정규직근로자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업법인이 해당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였다. 해당 직원은 가업법인 업무에는 종사하지 않고 해외현지법인 업무에만 종사했으며 급여는 가업법인이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가업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가업법인의 정규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1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하 “가업법인”이라 함)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가업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에 따른 정규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가업법인이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도 같은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2)에 따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 업무에만 종사하는 파견직원과 그 급여가 가업법인의 정규직근로자 및 총급여액에 포함되는가.

회답

해당 직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에 따른 정규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업법인이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도 같은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2)에 따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053 (<time datetime="2021-09-30">2021.09.30</time> 회신), "해외법인 전담 파견직원도 가업법인 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31)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가 상증법§18⑥(1)라․마목에 따른 정규직근로자 및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