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반복된 초과배당의 소득세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증법§41의2에 규정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상증법§43②에 따라 1년 이내 1회이상 초과배당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 여러 차례 발생한 초과배당 증여이익의 소득세 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거래의 이익을 합산하는 경우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한 초과배당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합산한 초과배당금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
동일세대원이 소수지분을 가지면 공제되나?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상속증여세 - 202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소수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지분이다.
503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가지면 공제되나?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상속증여세 - 202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이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제시된 두 견해 중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504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매각시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을 포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매각할 때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기준을 물었다. 매각대금의 사용실적이 1년 30％, 2년 60％, 3년 90％에 미달하면 가산세나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할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05
지정기간 만료 후 받은 출연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만료일이 지나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지 못한 경우 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2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지정받지 못한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무상 취득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506
수익용 출연재산 매각대금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수익용으로 보유 중이던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용으로 보유한 비상장주식 등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에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면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출연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07
출연재산으로 낸 가산세에 증여세가 또 붙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
상속증여세 - 2021.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가산세를 낸 경우 사후관리 위반인지를 물었다. 가산세 납부액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해 증여세를 재차 부과하지 않는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 납부가 전제다.
508
합병으로 공익법인 지분이 5%를 넘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존속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5% 초과 보유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202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공익법인의 합병존속법인 지분율이 5%를 넘게 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병으로 발생한 주식 5% 초과 보유분에는 해당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종전에는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 이하를 출연받아 보유한 경우이다.
509
계열회사와 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을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법
상속증여세 - 2021.12.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법인의 임원과 그 법인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두 법인이 계열회사라면 해당 임원과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주요 의사결정과 업무집행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510
중단사업 유형자산처분손익도 추정이익에 반영되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단된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해당 중단사업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
상속증여세 - 2021.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단사업으로 분류한 유형자산처분손익이 추정이익 관련 처분손익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했더라도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단된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분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11
발명의 평가기관도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인가?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발명진흥법 202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에 특허청장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발명의 평가기관도 무체재산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된다.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으면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512
연대납세 통지 전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재산인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낸 경우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재산 증여 후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
순자산가액 계산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14
임원에게 줄 자기주식도 할증평가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등”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시가평가에 최대주주등의 할증평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등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한 자로 한정된다.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등에서 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
두 법인과 사용인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인가? B법인이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B법인의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은 경우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은 같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이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제시된 출자관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당사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B법인이 A법인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관련자가 A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
초과배당 규정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상속증여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묻는다. 특수관계인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A가 갑법인을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B·C·D가 임원이면 서로 특수관계인이다.
517
창업자금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공제가 되나? 조특법§30의5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낼 때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해당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18
최대주주 법인의 초과배당에 증여세가 붙나? B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법인의 사용인은 상증법상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A법인이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B법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과세된다.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보유주식에 비례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당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19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BR/>
상속증여세 - 2021.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해당 조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520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BR/>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만기 보험금 지급도 보험사고에 포함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해도 배우자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배우자단독상속인이 부동산을 분할등기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BR/>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매매계약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할 때 배우자상속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 단독상속인이 분할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해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없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
개정 시행령의 평가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개정된 상증령§54④(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 실제 평가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라 평가기준일의 도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
일감몰아주기 이익에서 어떤 배당소득을 공제하나?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임<BR/>
상속증여세 - 202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배당소득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해당 출자관계의 이익에서 공제한다. 대상 기간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다.
524
유사 아파트 감정가액을 분양권 증여 시가로 볼 수 있나?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절반을 증여할 때 동일·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가액이 없으면 동일·유사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의 동일·유사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
유사 아파트 감정가액을 분양권 시가로 보나?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일부 지분 증여 시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의 시가로 볼 가액이 없으면 유사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의 동일·유사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
처분 전에 산 자산도 대체 취득으로 인정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 - 202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취득한 자산도 대체 취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같은 종류 자산을 미리 취득해 계속 사용한 경우도 포함된다. 처분 목적과 대체 자산 취득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27
처분 전 취득한 자산도 대체취득에 해당하나?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용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상속증여세 - 202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취득한 자산도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같은 종류 자산을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하면 포함될 수 있다. 처분 목적과 취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528
사후관리 위반 때 합산과 신고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의 사후관리 위반 시 합산과세와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인에게 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고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해당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9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은 운용소득에서 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의 금액 계산 시‘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 을 가산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소득금
상속증여세 - 2021.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이 있을 때 운용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을 더하고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을 뺀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한다.
530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해당 승계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식에
국세기본 - 2021.10.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있을 때 납세의무 승계 한도 계산법을 물었다.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승계 한도를 계산한다. 계산 결과가 음수이면 한도를 0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은 정해진 상속분 등에 따라 부담한다.
531
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등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상장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시가보다 낮은 현물출자는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결정·경정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
특약매입 매출액을 특수관계 매출에서 빼나요? ‘수혜법인(납품업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약매입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법인(백화점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 2021.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이익 계산 시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수혜법인인 납품업체가 백화점 등과 한 특약매입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에 관한 결론이다.
533
교비회계 전출만으로 공익목적 사용이 되나? 학교법인이 학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운용소득 중 일부를 교비회계로 전출한 사실만으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6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신축을 위해 운용소득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운용소득 일부를 교비회계로 전출한 사실만으로는 운용소득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의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
공매가 해제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 평가기준으로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결과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을 해제하고, 관할 세무서장도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과 압류가 해제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의 시가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령에 정한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
다른 업종의 신규 근로자도 고용인원에 넣나? 상증법 제18조제6조제1호라목 1)의 “근로자 수의 평균”에 가업과 다른 업종에 고용한 신규 정규직 근로자수는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 시 신규 정규직 근로자를 평균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다른 업종의 신규 근로자는 제외하고 가업을 위한 신규 사업장 근로자는 포함한다. 각 사업연도의 근로자 수 평균과 사후관리기간 전체 평균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한 주택은 어떤 재산인가?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증여되는 경우 증여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취득 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의 구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537
종교 헌금도 출연재산 보고서를 내야 하나?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상속증여세 - 2021.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에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주식·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가 아닌 헌금은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다. 제출 대상 보고서는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이다.
538
시가로 주식을 소각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상속증여세 - 2021.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과 시가 소각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인세액 등을 부채에 가산하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 관련 법인세액·감면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한다.
539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202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제2안이 타당하며, 종전 출연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은 계속 모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이 대상이고 의무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적용된다.
540
최대주주의 전환사채 전환이익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소유주식비율보다 초과하여 인수한 이후 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40①(2)의 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발행법인에서 인수한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이익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그 전환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한다.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균등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1
해외법인 전담 파견직원도 가업법인 근로자인가? 가업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가업법인의 정규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
상속증여세 - 202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전담 파견직원과 급여가 정규직근로자 및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지법인 업무에만 종사하면 직원과 그 급여는 각각 정규직근로자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업법인이 해당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42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주식평가 자산에서 뺄 수 있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수불가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보로 소득처분한 채권액을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권의 회수 불가능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은 얼마인가?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544
서로 다른 업종 기업의 합병 시 주된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이 합병할 때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여러 사업 중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업종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중분류 내 변경이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변경은 주된 업종 변경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
9개월 뒤 거래된 주식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부터 9개월 뒤 거래된 주식 가액을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이면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
특정법인 주식보유비율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보유비율 계산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지배주주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
3년간 미사용한 출연재산은 언제 평가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사용의무 불이행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일과 공제 채무액을 물었다.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평가하며, 출연 후 수증자가 대출받은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48
합병 전후 상장주식 평균액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523(6)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2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에 합병이 발생한 상장주식의 평균액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합병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은 상법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와 시행령의 합병 관련 규정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549
저가 인수·주식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또는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저가 인수하거나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 요건과 금액 기준을 충족한 저가 인수 이익 또는 주식가액 초과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 중 해당 법인의 주주는 제외되며, 이익별로 시가의 30% 또는 1억원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0
현물출자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은 할증평가 대상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등이 출자한 주식을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가액은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제63조제3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