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용 출연재산 매각대금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5587회신일 2021.12.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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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익용 출연재산 매각대금도 사후관리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23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면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수익용으로 보유한 비상장주식 등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에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면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출연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수익용으로 보유하던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익용으로 보유 중이던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됨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95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755, 2006.08.10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용으로 보유 중인 출연재산을 매각할 때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서면4팀-2755, 2006.08.10 회신에 따르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합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5587 (2021.12.23 회신), "수익용 출연재산 매각대금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67)
원 제목: 수익용 자산인 비상장주식 양도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