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 상태에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를 계산하는 사안이다.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의 부담 방법도 함께 안내되었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해당 승계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법령해석과-3708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해당 승계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산식[= 상속받은 자산총액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갑설’에 해당하나 납세의무 승계 한도가 음수인 경우는 그 한도를 ‘0’으로 봄).

한편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 경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 계산 방법.

회답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계산식[= 상속받은 자산총액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 따라 계산함.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도 같은 계산식을 적용하며, 승계 한도가 음수이면 0으로 봄.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각 상속인이 정해진 상속분 또는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time datetime="2021-10-26">2021.10.26</time> 회신),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