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작성한 물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872회신일 2003.11.2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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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기관과 작성한 물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28

계약 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이면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기관 등과 작성한 물품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계약 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이면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인이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다. 계약 내용이 도급계약인지 매매계약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민간인이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재소비46016-15, 2002. 1.14. 및 서삼46016-10972, 2003.06.16.)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기관 등과 작성한 물품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계약 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이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재소비46016-15, 2002.1.14. 및 서삼46016-10972, 2003.06.16.)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삼46016-10972 몰래 주권을 양도해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재소비46016-15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도급문서는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72 (<time datetime="2003-11-28">2003.11.28</time> 회신), "국가기관과 작성한 물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35)
원 제목: 국가기관 등과 계약시 인지세 과세대상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