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동품 보석 장식용구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878회신일 2003.12.0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동품 보석 장식용구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01

보석·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제작 후 100년이 넘어 골동품으로 분류된 보석 장식용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석·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보석류를 사용한 제품에는 제작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장신용구와 화장용구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머랄드 또는 진주가 장착된 팬던트·브로치이다. 제작된 지 100년이 넘어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상 골동품으로 분류된다.

질의요지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상 골동품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석・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1】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보석류를 사용한 제품이라 함은 제작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장신용구, 화장용구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물품이 보석류(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머랄드, 진주)가 장착되어 있는 장식용구인 팬던트(Pendant)․브로치(Brooch)로서 제작된 지 100년이 넘어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K)상 골동품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석․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작된 지 100년이 넘어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K)상 골동품으로 분류되는 보석 장식용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78 (2003.12.01 회신), "골동품 보석 장식용구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12)
원 제목: 수입된 보석류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