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873회신일 2003.11.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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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28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계약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누구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관련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및 유사사례가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 제시된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과 유사사례 (부가46015-104, 1995.01. 13. 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누구인지 여부.

회답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과 유사사례(부가46015-104, 1995.01.13. 외 3건)를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04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73 (<time datetime="2003-11-28">2003.11.28</time> 회신),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75)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