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점 운영경비를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857회신일 2003.11.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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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지점 운영경비를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28

회신문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운영경비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사례는 서삼46015-10033 및 부가46015-2150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본사 소재지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국내지점은 운영경비를 외국본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외국법인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재지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외국본사로부터 국내지점의 운영경비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033, 2001.08.29 및 부가46015-2150, 1995.1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삼46015-10033, 2001.08.29

※ 부가46015-2150, 1995.11.16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외국본사로부터 운영경비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033, 2001.08.29 및 부가46015-2150, 1995.1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삼46015-10033, 2001.08.29

※ 부가46015-2150, 1995.11.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150 세금계산서를 테이프·디스켓으로 보관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서삼46015-10033 외국법인 계약 국내 용역은 영세율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57 (<time datetime="2003-11-28">2003.11.28</time> 회신), "국내지점 운영경비를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97)
원 제목: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국내지점 경비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