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소득률의 자가율은 어떤 사업자에게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731회신일 2003.11.2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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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28

사업장 임차료가 지급되지 않는 사업자에게 자가율을 적용하고, 지급되는 경우 일반율을 적용한다.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 자가율의 의미와 적용 대상을 물었다. 사업장 임차료가 지급되지 않는 사업자에게 자가율을 적용하고, 지급되는 경우 일반율을 적용한다. 실제 영업이나 용역 제공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업종 코드는 자가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표준소득률 적용시 자가율이란 실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제조장이나 판매장, 또는 용역의 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일부 업종 코드에는 자가율 적용 제외)에 적용되는 표준소득률을 말함

본문(원문)

표준소득률 적용시 자가율이란 실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제조장이나 판매장, 또는 용역의 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보증금 포함)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일부 업종 코드에는 자가율 적용 제외)에 적용되는 표준소득률을 말하며, 임차료(보증금 포함)가 지급되는 사업장의 경우 일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표준소득률 적용 시 자가율의 의미와 적용 대상.

회답

자가율은 실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제조장이나 판매장 또는 용역 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소득률을 말한다. 다만, 일부 업종 코드는 자가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임차료가 지급되는 사업장에는 일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731 (<time datetime="2003-11-28">2003.11.28</time> 회신), "표준소득률의 자가율은 어떤 사업자에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45)
원 제목: 표준소득률 적용시 자가율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