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없는 기부채납자산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009회신일 2003.12.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가 없는 기부채납자산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23

원문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기부채납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처리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하면서 육교를 건설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기부채납하는 육교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570, 1997.11.0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인 부가46015-2570, 1997.11.07. 외 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570 비사업자에게 임대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09 (<time datetime="2003-12-23">2003.12.23</time> 회신), "대가 없는 기부채납자산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627)
원 제목: 기부채납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