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992회신일 2003.12.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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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탁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22

재화를 매입해 판매하면 판매금액을, 수탁판매하면 판매용역의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재화를 수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를 매입해 판매하면 판매금액을, 수탁판매하면 판매용역의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동 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인 당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79, 1995.02.27. 및 부가46015-2336, 1999.08.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대상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다음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79, 1995.02.27.

· 부가46015-2336, 1999.08.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336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품은 사업상증여인가?
부가46015-379 업종별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92 (<time datetime="2003-12-22">2003.12.22</time> 회신), "수탁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24)
원 제목: 수탁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