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할인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金融ㆍ保險業者"라 한다)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사목의 物品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4.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酒精, 濁酒, 藥酒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5. 삭제<2000.12.29> 6. 삭제<2000.12.29> 7. 삭제<2000.12.29> 8. 삭제<2000.12.29> 9. 삭제<2000.12.29> 10. 삭제<2000.12.29> 11. 삭제<2000.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