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전시 서적을 납품하면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2010회신일 2003.12.2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공서에 전시 서적을 납품하면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23

해당 서적 납품은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서점에 전시한 서적을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적 납품은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서점에 전시한 서적을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 납품할 경우 인지세과세 대상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6-15, 2002. 1.14. 및 서삼46016-10972, 2003.06.16.)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점에 전시한 서적을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 납품할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6-15, 2002. 1.14. 및 서삼46016-10972, 2003.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삼46016-10972 몰래 주권을 양도해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재소비46016-15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도급문서는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2010 (<time datetime="2003-12-23">2003.12.23</time> 회신), "관공서에 전시 서적을 납품하면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73)
원 제목: 국가 기관 등과 도서 납품계약을 한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