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875회신일 2003.12.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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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23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하나의 세대를 구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902(1999.05.11), 재일46014-1708(1999.09.20), 재일46014-2464(1997.10.17) 및 재일46014-2857(1996.12.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902, 1999.05.11

※ 재일46014-1708, 1999.09.20

※ 재일46014-2464, 1997.10.17

※ 재일46014-2857, 1996.12.2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902(1999.05.11), 재일46014-1708(1999.09.20), 재일46014-2464(1997.10.17) 및 재일46014-2857(1996.1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75 (2003.12.23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5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58)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