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못 한 매입세액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891회신일 2003.12.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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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제 못 한 매입세액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23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간이과세자가 사업용 자산 취득 때 부담하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로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로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가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고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로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91 (2003.12.23 회신), "공제 못 한 매입세액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5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59)
원 제목: 간이과세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