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1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한 보증채무는 공제되는가?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공제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면 법정지분 상당액을 초과한 채무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한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이행한 보증채무액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52
전환사채 발행법인은 누구의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당해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자의 내역을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지급조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발행법인은 인수·취득자 내역을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행법인에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353
차명계좌에서 주식을 반복 거래하면 매번 명의신탁인가? 차명으로 개설한 증권예탁계좌에서 주식을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주식의 종목이나 수량 또는 명의수탁자가 변경되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 증권예탁계좌의 반복적 주식거래에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종목·수량·명의수탁자가 바뀌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과하며 양도 여부는 개별 주식별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4
비상장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은 언제 인정되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때에는 당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 이내여야 한다. 또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연도에 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5
특정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증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유가증권을 증여할 때 주주 등의 증여의제 이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증여재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1주당 증가이익에 해당자의 주식수를 곱한다. 이때 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결손금을 말하며 질의에서는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5,356
공매 후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상속증여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공매대금을 충당한 뒤 남은 상속세에 대한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각 상속인은 부채를 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공매 충당액 중 각자의 상속지분 해당액은 그 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57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 상속된 재산에 대한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재 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고, 동 차감금액을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하여 단기 재 상속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에서 재상속시 재산가액과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재상속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한다.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세액 중 재상속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8
단기재상속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 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항에서 규정한 금액은 재 상속된 재산에 대한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재 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고, 동 차감 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재상속에 대한 공제세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재상속재산 평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삼는다.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세액 중 재상속재산 상당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59
순자산가액에서 이연법인세차대는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이연법인세차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에서 차감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360
통상 범위를 넘은 부의금은 전액 과세되나?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은 부의금 총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부의금의 증여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사회통념상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면 받은 부의금 총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회통념상 인정 여부는 지급자별로 동일 사건에 지급한 금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1
증여재산 가액과 공유물분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계약서에 기재한 금액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와 공유물분할 해당 여부 등을 묻는다.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공유물분할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질의 1·2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3의 A와 C는 연접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362
증여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반환으로 보나?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이내에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당초 증여자가 아닌 자에게 준 경우 반환인지 묻는다.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부분은 과세가 제외되는 반환이 아니다. 금전 외 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신고기한 3개월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63
공시지가 수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수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계산의 근거인 공시지가가 수정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된 공시지가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두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364
종교단체의 교화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 등은 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원이 조성하려는 불사의 허가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으로 본다. 불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여부는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5,365
심판결정으로 상속세를 감액할 때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세액을 증여시킬 사유와 감액시킬 사유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에 증액과 감액을 차가감한 후의 순수하게 증감되는 세액을 당해 경정 전에 확정된 세액에서 차가감하는 방법으로 경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상속세를 감액결정할 때의 처리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제시한다.
5,366
감액경정 후 재경정하면 환급가산금을 추징하나요?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시 기지급한 환급가산 금은 추징할 수 없음
기타 - 200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 뒤 당초와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할 때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 때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상속세 환급금 등을 양도소득세에 충당했다가 부과취소되면 충당 세액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5,367
감자 후 합병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없을 경우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 감자한 경우 불공정합병 증여의제의 적용과 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정한 합병비율이고 과대평가된 법인이 없으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성 여부와 증여의제이익은 감자 후 주식수와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판단하고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8
미등기 임대아파트의 상속재산 평가는? 동 아파트는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중인 재산으로서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임대아파트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 중인 부동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9
감액경정 환급가산금을 다시 추징할 수 있는가? 상속세 감액경정으로 발생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은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충당한 이후, 동 양도세의 부과취소 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충당한 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환급가산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기타 - 200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 후 재경정할 때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을 추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충당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감액경정 때 지급한 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당초 처분과 같은 내용의 재경정도 새로운 부과처분이므로 감액경정을 취소해 종전 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5,370
비거주자도 특정채권 조세특례를 받나? 비거주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0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특정채권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도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한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해야 한다.
5,371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받아도 재산공제가 되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해당 증여재산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72
특정채권에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의 증여·상속과 관련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재산(상속)46014-687과 재경부재산 46014-271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5,373
신고기한까지 외국 상속세를 못 냈어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외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의 상속세 부과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서가 제출되면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외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부과 사실을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4
국외 상속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외에 소재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 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상속재산에 외국에서 부과된 상속세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빙으로 과세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5
사립박물관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박물관에 유증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된 공익법인에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출연한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계기관 추천과 재정경제부장관 지정이 필요하며 개인 명의 재산은 출연재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376
특수관계자 간 시간외 주식거래는 증여인가? 협회등록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사이에 거래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의 협회등록주식 시간외 대량매매가 증여의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는다. 협회등록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거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377
재차증여 기납부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기준 및 범위
상속증여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때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상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산정법을 물었다. 종전 증여 때 공제가 적용됐다면 가산한 재산에서 그 공제액을 차감한다. 공제가 없었다면 합산과세 시 공제액을 증여재산 가액별로 안분해 해당 공제액을 차감한다.
5,378
판결로 상속재산 종류가 바뀌면 어떻게 경정하나? 상속세를 결정한 이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 범위
상속증여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 후 확정판결로 상속재산 종류가 변경된 경우 경정 범위를 묻는다. 당초 재산가액과 변경된 재산가액의 차액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만 경정한다.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 결정을 마친 뒤 법원의 확정판결로 종류가 바뀐 경우이다.
5,379
상속세 신고기한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기산일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개시일에 관해 별도로 정한 예외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5,380
상속 시 체납국세는 승계 부채에 포함되는가? 피상속인의 체납된 국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한 부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는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되지만 납세의무 승계 관련 부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81
3년 내 출연재산을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이를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목적 외 사용이나 3년 내 미사용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한다. 주무부장관이 사유를 인정하고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2
퇴사 후 자사주 인출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보유기간 3년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200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3년 이내 인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자사주 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인출일 현재 평가한 시가와 매입가액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83
불복 결정 후 상속세 제척기간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불복청구의 결정 또는 쟁송의 판결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규정의 적용기준 및 범위
국세기본 - 200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 결정이나 쟁송 판결에 따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기준과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적용기준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지 않는다.
5,384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항 제2호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중 당해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여부는 첨부된 기존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385
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나면 상속세를 부과하나?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200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상속세 부과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5,386
부부가 같은 날 차례로 사망하면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부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후 사망자에 대한 상속세는 선 사망자의 상속재산중 후 사망자의 법정상속분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이며, 선 사망자의 상속세 계산시에는 후 사망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상속증여세 - 2003.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후 사망자의 상속재산에는 선 사망자 재산 중 후 사망자의 법정상속분을 포함한다. 선 사망자의 계산에서는 후 사망자가 상속받은 과세재산가액을 실제 상속금액으로 차감한다.
5,387
국외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외재산 평가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실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 평가하였거나 적법한 평가가액으로 인정받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7.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재산의 세금 부과 목적 평가가액과 감정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소재국에서 세금 부과를 위해 평가했거나 적법하게 인정받은 가액을 적용한다. 외국 감정기관의 가액도 소재지국 세법이 주식 평가를 허용하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88
외국법인이 저가로 받은 실권주 이익은 과세되나요?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외국법인주주가 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주주가 실권주를 평가액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아 생긴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의 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주주의 증자불참으로 생긴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배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89
저가로 배정받은 실권주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외국법인주주가 평가액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주주가 실권주를 평가액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아 생긴 소득의 성격을 물었다. 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이다. 내국법인주주의 증자 불참으로 생긴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배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90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주식 증여로 보나?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로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명의개서일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주식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식가액은 관련 평가규정에 따르며 최대주주 주식이면 해당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1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5,391
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을 요구할 수 있나?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택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주택건설회사에 분양 청약자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택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청약금을 받은 회사는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자와 재산 수수관계나 거래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2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에 할증규정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 주식은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한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5,393
평가액이 0 이하인 법인의 합병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개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개정
상속증여세 - 2003.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인 두 법인의 합병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가가액은 0으로 보고 관련 합병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94
연금보험금은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대상인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금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의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5,395
법인격 없는 단체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200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증여세 관련 질의는 종전 회신과 기본통칙 및 관련 법 조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비영리법인의 운영과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은 해당 주무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5,396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절차는 무엇인가?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신고기한이내에 출연한 경우로서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200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면제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5,397
초과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나?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해 포기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200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상속세액을 초과하여 국가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추가 고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초과 물납재산가액은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이는 초과액에 대한 포기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398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399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0
여러 차례 취득한 재산의 자금은 어떻게 소명하는가? 재산취득자금 등의 80% 상당액 이상을 소명함으로써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소명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기준은 10년 이내 취득자금 등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80% 이상 소명 규정은 재산취득이나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