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경정 환급가산금을 다시 추징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19-226회신일 2003.07.2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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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액경정 환급가산금을 다시 추징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23

충당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감액경정 때 지급한 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감액경정 후 재경정할 때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을 추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충당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감액경정 때 지급한 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당초 처분과 같은 내용의 재경정도 새로운 부과처분이므로 감액경정을 취소해 종전 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감액경정으로 생긴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납세자 동의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충당했다. 이후 해당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취소됐다.

질의요지

상속세 감액경정으로 발생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은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충당한 이후, 동 양도세의 부과취소 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충당한 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환급가산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감액경정으로 발생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으로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충당한 경우에도 납부에 해당하므로, 당해 양도소득세의 부과취소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충당한 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함은 물론,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2.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소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부과처분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시 기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감액경정분을 재경정하면서 당초 결정된 환급가산금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2서3132 심판결정
2012.10.2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세46019-2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226 (<time datetime="2003-07-23">2003.07.23</time> 회신), "감액경정 환급가산금을 다시 추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56)
원 제목: 상속세 감액경정분을 재경정하면서 당초 결정된 환급가산금의 추징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