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1
선발급 요건을 못 갖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발급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대가 지급 없이 미리 발급받고 실제 공급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5,352
임대차계약서 없이 임차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나? <br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사업장의 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없을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을 임차한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사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3
법원 결정으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기간과 대가에 관한 분쟁에서 법원 결정으로 공급대가가 확정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이 사안에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다음 날이 공급시기이다.
5,354
계약해제 소송 변호사비는 토지 매입세액인가? 토지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지급된 변호사 선임료는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2010.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매계약 해제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선임료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공동주택용 토지 취득 중 매도자의 일방적 계약 해제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비용이다.
5,355
농협이 매입한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해당 조합 등이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나 중앙회가 매입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합 등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해 해당 농민에게 공급하면 매입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매입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5,356
지자체 임대업도 매입·대손세액을 공제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대손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입세액과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회수 불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나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법정 대손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7
외주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ㆍ감독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외부 전문업체에 일부 관리용역을 발주할 때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묻는다. 고용된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해도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관리소장이 일정한 급료를 받고 관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8
임대건물을 음식점으로 쓰면 사업양도인가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공가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신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양수해 음식점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자가 임대업을 하지 않고 음식점업을 개시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5,359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탈세제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탈세제보 내용과 함께 제보에 관련된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장
부가가치세 - 201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과 탈세제보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택시회사는 승객에게 받은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5,360
등록 미정정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는 그 매입세액이 불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불공제 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실지 공급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며 업무를 총괄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1
농협이 농민에게 팔 농기자재를 사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농협 등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여 농민에게 해당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 등이 그 농업용 기자재를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 등이 농민에게 공급할 농업용 기자재를 사업자로부터 매입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해 해당 농민에게 공급하면 매입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매입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5,362
국외에서 쓰는 국내 임차 헬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헬리콥터를 임차하여 국외에서 이용하는 것은 그 주된 부분인 임대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1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임차해 국외에서 이용하는 헬기 관련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주된 부분인 임대용역이 국내거래이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종사와 정비사를 포함한 헬기로 북극 연구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5,363
미등록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되나? 일반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에게서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 규모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과 거래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5,364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시행령」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허가사항 등 각각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답변할 수 없다. 위탁운영자의 허가사항 등 각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5
외국 부가가치세도 용역 대가에 포함되는가?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자가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그 외국법인이 자국정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대가에 포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외국법인이 자국에 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할 때 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용역 대가와 구분해 지급하더라도 외국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과세용역을 받고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66
해외 호텔 예약대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해외 호텔예약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을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해외 호텔 예약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대가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67
뒤늦게 발급한 임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부가가치세 반환을 물었다.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액의 청구와 지급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368
미등록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교육시설의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미등록·미신고 학원이나 강습소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는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된 시설이나 청소년 수련시설의 교육용역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69
할인쿠폰 미사용액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쿠폰발행 대행 사업자인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쿠폰의 미사용금액은 쿠폰 발행대가의 일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쿠폰 미사용액이 판매대행 사업자에게 귀속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미사용액은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쿠폰 발행대가의 일부다.
근거 법령·조문
5,370
과세·면세사업 매입세액과 영세율은 어떻게 되나?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은 법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1
기부채납 토지 소송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도로 및 어린이공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그 토지의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토지의 매매대금 반환소송 비용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묻는다.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 사용되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2
기한 후 지급한 택시 경감세액도 근로소득인가?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제2항의 지급기한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수종사자가 현금으로 받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한 이후 지급하더라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는 견해보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5,373
택시의 추가 연료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해당 택시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추가 연료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추가 연료비는 과세사업 관련성, 실질적 부담 주체와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4
판매용 급유선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급유선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해당 급유선을 해상운송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급유선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유선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수입한 급유선을 해상운송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5
사무실을 주택임대에 쓰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수의 사무실을 신축하여 환급받은 후 당해 사무실을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사무실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한 때가 아니라 각각의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한 때가 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다수의 사무실을 주택임대업에 사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전체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한 때가 아니라 각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한 때이다. 각각의 사무실별 실제 용도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6
임대·사무용 집합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신청인이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점(제조업)의 영업부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던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본점에서 운영하던 제조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본점 영업부 사무실로 쓰던 집합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을 승계했어도 제조업 등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료미수금과 일부 퇴직 관련 채무, 임대관리인 및 본점 제조업을 승계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77
세무사 본인 신고도 전자신고세액공제되나?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시 300만원 한도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과 별도로 해당 세무사 본인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공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가 본인 신고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리 신고 공제와 별도로 본인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78
해외계좌로 받은 설계용역 대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국가에 있는 연락사무소의 해외계좌로 입금 받은 후, 현지에서 발생한 외주비 및 기타 경비로 일부금액을 지급하고 잔액을 국내의 외국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설계용역 대금을 해외 연락사무소 계좌로 받은 경우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잔액 중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로 재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외계좌에서 현지 외주비와 기타 경비로 지급된 금액은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79
외국 수출업체가 낸 수입부가세도 공제되나? 수입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실질적인 수입자가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수입재화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 201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를 국내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실질적인 수입주체가 외국 수출업체이면 국내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국내사업자가 실질적인 수입주체로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5,380
세금계산서 없는 외국사업자도 환급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 연락사무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1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가 임대용역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급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사업장이 없고 연락사무소용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381
국산 원목을 단순 절단해 공급하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목을 운반 및 보관의 편의를 위해 단순히 적당한 크기로 절단 또는 쪼개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 원목을 운반·보관 편의상 절단하거나 쪼개어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거나 쪼개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목이고 가공 목적이 아닌 운반·보관의 편의를 위한 절단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2
첨가물 없이 건조한 오징어는 면세되는가?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된 오징어를 비닐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br />
부가가치세 - 201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물 없이 건조하고 포장한 오징어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건오징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첨가물이 없고 활복ㆍ탈피ㆍ세척 및 건조를 거쳐 포장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383
SPC 설립 전 용역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을 운영하면서 SPC가 설립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며, 해당 사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10.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C 설립 전 과세사업 관련 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청인이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용역비의 매입세액은 신청인과 참여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쟁점SPC에서 해당 용역비 상당의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5,384
평택 미군기지 철도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방부 소속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평택 미군기지 철도인입선 건설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평택미군기지로 들어가는 철도인입선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 201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공하는 미군기지 철도인입선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국방부 소속 사업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고 평택미군기지 철도인입선을 건설해야 한다.
5,385
재화 인도까지 6개월이면 중간지급조건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때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약정일부터 재화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이면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그 기간만 6개월 이상이라는 이유로 중간지급조건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고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약정일 사이가 6월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6
미공제 카드 세액을 다음 기간에 공제하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어느 납부세액에서 적용하는지 물었다. 공제는 월별조기·예정·확정 등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서 적용한다. 한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387
국민주택과 주차장 공사를 함께 하면 면세인가?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두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8
주택공사가 도급과 과세 용역에 해당하나?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을 사이 주택공사가 도급 및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급 성립 여부는 세법해석사항이 아니며, 용역 공급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면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5,389
철거 예정 임대건물 양도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양수인은 신축을 위해 철거 예정인 경우 동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201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양도한 뒤 철거할 예정인 경우 재화 공급 여부와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뒤에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5,390
지장물을 철거·신축해 기부하면 과세되나? 신청인이 자기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골프장 예정지내의 지장물을 철거 후 건설하여 기부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하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면제받는 것으로 과세거래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예정지의 타인 소유 지장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설해 기부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새 지장물을 건설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5,391
국립대 스포츠센터 이용료는 면세되는가? 국립대학교가 사업상 스포츠센터를 설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1호)에 규정된 ‘종합 오락운동시설 운영업(88395)’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 스포츠센터의 교직원·일반인 대상 유료 이용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종합 오락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학교시설을 방과 후나 주말에 교직원·학생·일반인에게 이용시키는 경우는 면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392
대회 조직위의 일시적 임대용역은 과세되는가? 조직위원회가 임대용역을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2010.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일시적인 사무공간·방송기기 임대용역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 목적 달성을 위해 공급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국내외 언론사에 임대료를 받고 17일 동안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393
정보제공용역의 공급시기와 대손공제는 언제인가?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경우는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제공용역의 공급시기와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이며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는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료 징수 결정액을 확정하는 때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94
국제복합운송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혹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제운송은 영세율이나 국제운송 없이 국내 서비스만 제공하면 영세율이 아니다. 자기 책임과 계산 여부 및 계약·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5
항만 매립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실시하여 해당 매립지를 취득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201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배후단지 매립공사로 취득한 토지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립지 취득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실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5,396
위탁매입과 국제협력단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한국국제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부가가치세 한국국제협력단법 2010.1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매입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한국국제협력단 관련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위탁매입은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하며 협력단이 외국에 무상 반출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위탁매입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고 을이 갑에게 국내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97
특정 사업부문 양도 시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특정 사업부문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5,398
구연산 2% 첨가 난백분은 수입할 때 면세인가? 난백(계란 흰자)의 살균 및 천연설탕(당) 제거시 난백 본래의 성질(PH)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연산을 소량(2%) 첨가한 난백분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2010.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연산 2%가 첨가된 수입 난백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살균과 천연설탕 제거 때 난백 본래의 성질 변화를 막기 위해 구연산을 소량 첨가한 경우이다.
5,399
카드전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나? 다단계판매회사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회사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해당 사업자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회사인 경우의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5,400
임대상가를 사업장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상가신축분양업자가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2개 이상의 당해 상가를 임대업의 고정자산으로 완전히 변경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하던 상가를 사업장별로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미분양상가의 일시적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임대업 고정자산으로 완전히 변경한 경우는 달라질 수 있다. 각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