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중 준공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6회신일 2004.04.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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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근무 중 준공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14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면서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분양대금 납부 중 해외근무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면서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다. 출국 후 해당 아파트가 준공되었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102, 1999. 3.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는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불입 중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102, 1999. 3.23.)을 참고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재산46014-102 출국 뒤 준공된 분양아파트는 비과세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6 (<time datetime="2004-04-14">2004.04.14</time> 회신), "해외근무 중 준공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96)
원 제목: 근무상 형편에 의한 해외근무자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