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조합의 대주주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6회신일 2004.04.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투자조합의 대주주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17

대주주 해당 여부는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대주주 해당 여부는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상은 1999년 7월 1일 결성된 조합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1999년 7월 1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결성되었다. 해당 조합이 주식을 취득한 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1999년 7월 1일 결성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1999년 7월 1일 결성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6 (<time datetime="2004-04-17">2004.04.17</time> 회신), "창업투자조합의 대주주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810)
원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