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자의 세대원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회신일 2004.04.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혼인자의 세대원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19

동일세대원의 소유주택은 혼인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혼인하는 사람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도 혼인합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의 소유주택은 혼인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두 사람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혼인하는 상황에서 혼인 당사자의 동일세대원이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은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의 소유주택은 위 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으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재일46014-10, 2000. 1. 3.호 및 재산46014-1011, 2000. 9. 5.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이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혼인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은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46014-1011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일46014-10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면제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 (<time datetime="2004-04-19">2004.04.19</time> 회신), "혼인자의 세대원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38)
원 제목: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