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면적과 실제 임대면적이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4회신일 2004.04.1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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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허가면적과 실제 임대면적이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19

과세표준은 실지면적에 따라 계산하고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의 수입할 금액 합계로 계산한다.

건축허가면적과 실제 임대면적이 다를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면적에 따라 계산하고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의 수입할 금액 합계로 계산한다. 질의가 조세법령의 해석·적용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전제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면적과 실지임대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질의 내용이 국세 부과징수 관련 조세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건축허가면적과 실지임대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그 실지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내용은 국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세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축허가면적과 실지임대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건축허가면적 또는 임대면적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면적과 실지임대면적이 상이한 경우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4 (<time datetime="2004-04-19">2004.04.19</time> 회신), "허가면적과 실제 임대면적이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97)
원 제목: 건축허가면적과 실지임대면적이 상이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