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카드 충전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충전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다. 질의 (2)는 회사와 가맹점 간 정산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충전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57, 1998.03.1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거래의 전반적인 흐름(질문의 요지와 쟁점사항, 회사와 가맹점간의 수수료 정산내역과 포인트제 등의 구체적인 약정내용,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구분 등)과 계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질의내용을 보완 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무인충전기를 통한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구체적인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1.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57, 1998.03.12.)를 참고한다.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충전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거래의 전반적인 흐름, 회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정산내역, 포인트제 등의 구체적인 약정내용,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구분 및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보완 후 재질의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8 (<time datetime="2004-05-19">2004.05.19</time> 회신),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