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5회신일 2004.05.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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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20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판정한다.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판정한다. 해당 주택 거주자, 호주 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 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537, 1996. 3. 2., 재일46014-1235, 1995. 5.20.)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 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235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재일46014-537 공동상속주택 거주자의 판정기준일은 언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5 (<time datetime="2004-05-20">2004.05.20</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01)
원 제목: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