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8회신일 2004.05.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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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허가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20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도 주택에 포함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위한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무허가주택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도 주택에 포함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08,2003. 2.24. 및 재일

46014-425, 1994. 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3주택자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무허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08,2003. 2.24. 및 재일46014-425, 1994. 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0208 신축주택 감면의 조합원은 누구를 뜻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8 (<time datetime="2004-05-20">2004.05.20</time> 회신), "무허가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36)
원 제목: 1세대 3주택자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에 있어서 무허가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