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상가 일부를 분할 양도하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3회신일 2004.05.1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용 상가 일부를 분할 양도하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17

원문은 구체적인 소득 구분 결론 없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상가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소득 구분 결론 없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46011-130과 재일46014-2245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상가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30, 1999.10.04.) 및 (재일46014-2245, 1997.09.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상가 일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유사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130, 1999.10.04. 및 재일46014-2245, 1997.09.24.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130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재일46014-2245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3 (<time datetime="2004-05-17">2004.05.17</time> 회신), "임대용 상가 일부를 분할 양도하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57)
원 제목: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상가의 일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