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환급금보다 체납국세를 먼저 충당하나?

국세환급금에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지고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압류채권자가 환급금 추심을 요구했으나 지급 전 체납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발생했다.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미치는 것임.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76, 2002.06.05 외1)의 내용 참고.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714, 1997.04.01)의 내용 참고.

붙임 :

※ 징세46101-276, 2002.06.05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하는 때까지 미치는 것(대법원판례 2001다 14757, 2001. 4. 25 참고)이고,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로부터 동 환급금에 대한 추심요구가 있는 경우 추심된 환급금을 지급하기전까지 발생된 체납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동 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그 체납국세 등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 추심요구에 응하는 것이며

그러고도 가압류된 환급금이 잔존하는 경우 추가적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을 때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하여 보관금으로 계속 관리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46101-402, 1999.02.18

※ 징세46101-714, 1997.04.01

질의

1.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 범위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국세 충당의 순서

회답

1.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된 금액에 달할 때까지 미친다.

2. 추심된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 체납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먼저 그 체납국세 등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해 추심요구에 응한다.

3. 가압류된 환급금이 남으면 추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을 때까지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하여 보관금으로 관리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680 (<time datetime="2004-05-20">2004.05.20</time> 회신), "압류된 환급금보다 체납국세를 먼저 충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