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 양도차손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대주주 해당 여부와 관련된 주식 양도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처리에 관한 사안이다.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봄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381, 2002.10.21. 및 서일46014-10603, 2001.12.1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손은 같은 자산(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을 어떻게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381, 2002.10.21. 및 서일46014-10603, 2001.12.1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손은 같은 자산(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6 (<time datetime="2004-05-18">2004.05.18</time> 회신), "대주주 주식 양도차손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