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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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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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1 영화제작업의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산업에 속한 사업의 소기업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과 기타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화산업에는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제조업은 해당 규정의 제3항 제1호, 기타 사업은 제3항 제3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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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 창업감면 중 법인전환하면 남은 기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뒤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기업 창업일부터 기산한 잔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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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3 선박 일시상각충당금은 어떻게 상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박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한 뒤 감가상각비와 일시상각충당금을 상계하는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새 선박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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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4 BTO 투자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O 방식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방식의 투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운영권만 인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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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5 BTO 방식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O 방식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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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6 자녀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토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자녀에게 증여한 토지 부분은 감면대상 부수토지에 포함하지 않는다.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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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7 영어조합법인에 공급한 양어용 사료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어용 배합사료 공급의 영세율 적용과 공급받는 법인이 영어조합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영어조합법인에 해당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법인 해당 여부는 관련법에 따른다.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료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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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8 주식매매 수수료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증권회사에 현금으로 낸 주식매매 수수료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수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수료가 용역의 대가이고 공제대상 사용금액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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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9 국립대 외국어강좌 수강료도 카드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 외국어강좌 수강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급한 해당 수강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학생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립대학교 외국어강좌의 수강료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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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 농어촌주택 취득 시 일반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2003. 8. 1.부터 2005.12.31.까지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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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1 오염방지시설 전용 건물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질오염방지시설 전용 건물과 구축물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인지를 물었다. 공정상 필수적이고 해당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면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다. 폐수 처리를 위해 설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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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2 법인의 창업일은 언제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을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창업 후 2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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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3 수도권에 동일제품 공장을 두면 감면세액을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면 임시특별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계산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수도권의 본사 또는 이전공장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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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4 의료기관 운영 법인도 중소기업 지원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원문에서 말하는 의료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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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5 신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연도 중 신규 개업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등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규 사업자도 계산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확정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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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6 주주나 임직원의 기금 출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또는 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출연금에도 기부금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업이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에는 적용되지만 주주나 임직원의 출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업이 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이어야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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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7 부채비율 특례의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상 결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추징 시 부채비율 계산에 쓰는 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결손금을 의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시행규칙에 따라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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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8 다른 주택이 있어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보유와 무관하게 감면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하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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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9 미리 산 부수토지도 신축주택 특례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부수토지가 과세특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신축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중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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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0 포기받은 공사대금도 특례 기부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포기받은 건물 공사대금 일부에 기부금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포기받은 해당 금액에는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해 공사대금으로 지출할 금액 중 일부를 포기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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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1 사업자가 직접 신축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직접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 해당 여부는 신축 목적과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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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3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도 상속농지 자경기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포함하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은 제외한다. 상속농지의 보유기간 계산상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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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4 배우자에게 받은 신축주택 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받은 신축주택 지분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최초 계약자가 아닌 배우자가 증여나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지분은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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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5 기준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되거나 벗어나면 언제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되거나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새로 중소기업이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해당 과세연도와 그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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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7 판매장 천정호이스트는 공제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선판매 법인이 판매장에 설치한 천정호이스트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천정호이스트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선판매 도매업 법인이 판매장에 설치한 자산이라는 사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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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8 선불카드 결제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카드로 결제받은 거래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대금을 현금이 아닌 선불카드로 받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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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9 감면을 받고 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적용할 수 없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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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0 임대신고를 안 한 장기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를 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주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5호 이상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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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1 수정신고 증액분도 창업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증가한 과소신고금액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 수정신고에는 감면되지만 경정 또는 통지 후 수정신고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 여부는 과세관청의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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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3 이전 후 제조업용 시설과 공구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이전한 도매업 중소기업의 제조업용 시설과 공구 투자에 대한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자산 시설의 신규 투자에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공구 및 기구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을 추가하고 중고품이 아닌 사업용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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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4 법인 전환 시 사업 개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 개시일과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사업 개시일은 개인사업자의 개업일이며 미신청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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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5 존속법인 주식의 현물출자에도 지주회사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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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6 증여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내의 지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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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8 2002년 이후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2. 1. 1. 이후 편입된 경우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계산된 금액만 전액 감면된다.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2004. 1. 1. 이후 감면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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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9 자동차 대여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대여료를 지급하고 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지급한 대여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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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0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등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건설교통부 유가보조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의 소득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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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1 치료비를 통장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자가 병원 치료비를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환자가 발행을 요구하면 병원은 입금을 확인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5천원 이상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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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2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자가 실명 등록하면 사용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보상금 지급 추첨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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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3 대지 250평 농어촌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면적이 250평인 농어촌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득기간·주택 수·3년 이상 보유 등 법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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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4 창업 당시 비대상 업종이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서비스·해운대리점 업종을 영위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감면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해야 창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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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5 임차공장도 전부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건물에 자기 공장시설을 둔 중소기업이 본사와 공장을 모두 이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2년 이상 조업한 뒤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본사와 함께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임차 여부보다 자기 공장시설, 2년 이상 조업실적, 전부 이전 및 사업 개시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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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6 준비금 환입액도 지방이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손실준비금 환입액이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더라도 환입액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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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7 임대한 농지를 양도하면 8년 자경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반공사에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임차인이 양도일 현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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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8 투자조합 청산 중 지분 양도도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청산 중 양도한 주권이나 지분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해산으로 청산업무를 진행하는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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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9 연구개발 시제품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시제품 비용의 세액공제와 미적용 공제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체기술개발 관련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정과목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다.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 후 공제를 받지 못한 법인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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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선박임가공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임가공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선박임가공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기 또는 임차 설비로 다른 사업체가 제공한 재료를 사용해 주문 제품을 제조·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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