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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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80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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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의 임차 및 이용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정 소프트웨어가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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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전환사채를 7년 내 주식으로 바꾸면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등의 전환사채를 취득해 설립 후 7년 이내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전환사채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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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시차출퇴근제 장려금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시차출퇴근제 시행에 따른 고용안정장려금이 관련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해당 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하위 규정에서 열거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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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납품용 시제품 제작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구매조건부 납품의뢰에 따른 시제품 제작비가 연구·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을 사용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비는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한다. 단서 해당 비용은 차감하지만 납품 시제품의 공급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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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계약대로 기간별 임대료를 달리하면 세액공제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에 따라 기간별로 다른 임대료를 적용한 경우 세액공제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는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에서 이미 정한 내용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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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흡수합병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비중소기업에 흡수합병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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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계약금 납부일의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당시 가액기준을 적용한다. 두 기준을 충족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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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폐업 후 재개업한 임차인도 공제 요건을 충족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사업내용만 바뀐 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했고 그 후 임대차계약관계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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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폐업 후 재개업한 임차인도 임대료 공제요건을 충족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차인이 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에도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변경 없이 사업내용만 바꾸고 계속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해당 건물을 계속 임차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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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임대인이 바뀌어 계약을 다시 맺어도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1.31. 후 변경된 임대인과 새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 계약을 맺고 계속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임차인 요건을 충족한다. 임차인이 2020.1.31. 이전부터 해당 상가건물을 계속 임차해 영업용으로 사용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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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청년고용장려금 인건비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고용창출 목적 지원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금이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목적으로 국가에서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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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선이전 후양도한 공장은 언제부터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이전 후양도 방식으로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긴 중소기업의 감면 개시 시점을 물었다. 공장이전일 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제63조의 감면을 적용한다. 조업 중단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조업했고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제조를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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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비영리기업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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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개정 전에도 기준 미달이면 법령개정 유예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물었다. 개정 전 기준으로도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에는 해당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기준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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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고용창출 지원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목적이 아닌 국가 지원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받은 지원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는 해당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금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목적으로 지급됐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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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월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쓰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물었다. 해당 개월 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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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근로자를 승계한 신설법인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이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신설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해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 수는 승계를 반영해 계산한다. 적용 여부는 설립 경위와 운영 실태,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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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농업 업종을 바꿔도 계속 직접 영농한 것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업종을 변경한 경우 계속 직접 영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업종 변경 후에도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면 계속 직접 영농한 경우에 해당한다. 변경 후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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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신규입사자는 1년 미만 상시근로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신규입사자가 1년 미만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1년 미만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 제2항의 상시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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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사업을 승계한 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의 창업 여부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한 사업양수 등은 창업이 아니며, 직전 과세연도 인원에 승계 근로자를 포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 설립 전후 운영 실태와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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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분할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전년과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을 물었다. 직전 연도에는 승계 인원을 가산하고 당해연도에는 승계자를 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본다. 분할 시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각 과세연도의 인원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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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상시근로자 감소 시 이월 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의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계산된 금액 중 공제받은 세액 한도는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월 공제액에서 차감한다. 최초 공제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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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청년창업자가 사임하면 세액감면이 중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변경일과 창업자 사임 후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입증이 없으면 등기일이 변경일이며, 사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다. 창업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한 채 대표자를 사임하고 일정 기간 뒤 재취임해도 사임 때 요건을 잃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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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법인분할 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 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각 법인별로 구분해 공제를 적용한다. 분할법인은 해당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계속 공제가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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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포괄적 교환 주식과 무상주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일부의 양도소득세와 이후 받은 무상주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계산식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주식발행초과금 재원의 무상주도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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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분할로 근로자를 승계하면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세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분할로 모법인의 근로자를 자법인이 승계할 때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승계된 근로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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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법인전환 후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설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으로 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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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승계 근로자는 감소 인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 법인에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년도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의 공제와 계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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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공동사업의 청년창업 감면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을 물었다. 창업 여부는 구성원별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표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이며 동률자가 둘 이상이면 그 모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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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중소기업 독립성의 재무제표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에서 자산총액과 평균매출액의 재무제표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자산총액과 평균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결재무제표상의 금액은 판단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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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법인전환 후 직전연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환법인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거주자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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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재난생활비 모바일상품권도 소득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난긴급생활비로 받은 모바일상품권 사용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모바일상품권 지급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고 실지명의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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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지역농협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사업 요건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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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지역농업협동조합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주된 사업 요건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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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사업장 포괄양도 후 재개업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포괄양도 후 같은 업종을 개업한 경우 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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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폐업 후 사업양수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같은 업종을 사업양수로 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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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공동사업 탈퇴 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후 같은 업종을 개업한 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른다. 기존 사업을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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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관계기업 규모 기준의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의 별표1 규모 기준에 적용할 업종과 평균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업종은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한다. 이때 평균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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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개인사업을 계속하며 세운 동종 법인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 법인으로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지만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창업 경위와 정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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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비영리기업 취업자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기업 취업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비영리기업도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할 수 있다. 주된 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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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합병법인의 매출액과 관계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흡수합병한 법인의 매출액과 관계기업 판단기준을 물었다.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 전체 금액으로 하고 관계기업은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출액 해석은 2019년 9월 4일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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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소기업 기준 변경의 경과조치는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에는 맞지 않아도 종전 기준의 소기업이면 경과조치상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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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공동사업 탈퇴 후 고용증대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후 같은 업종을 새로 개업한 사업자의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기존 사업을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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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30세가 된 근로자는 청년 인원에서 빠지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30세 이상이 된 근로자의 청년 정규직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였던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면 특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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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개정 후 소기업이 아니면 경과조치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 개정 후 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각 과세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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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종전 기준 소기업은 경과조치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 후 종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 기준상 제외돼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의 소기업이었던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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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개정된 소기업 기준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에는 맞지 않아도 종전 기준의 소기업이면 경과조치상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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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개정 전 소기업에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고 개정 규정상 제외돼도 일정 기간 종전 기준을 충족하면 소기업으로 본다. 각 과세연도별로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부칙 제2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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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종전 소기업에 개정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개정 규정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각 과세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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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소기업 경과조치는 과세연도별로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각 과세연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 기준상 제외돼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의 소기업이었던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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