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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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66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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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접대비 수입금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상각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가치와 명목가치의 차액인 상각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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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무상 제공한 용역대가는 수입금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거래업체에 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용역대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접대비로 필요경비에도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업체에 제공한 용역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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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진료와 연구를 병행하면 연구전담부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업무와 진료업무를 병행하는 조직이 연구전담부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구부서는 구성원이 소속부서 업무를 떠나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연구전담부서를 뜻한다. 연구활동비 과세제외 대상자는 그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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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교원의 보전수당과 교과지도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의 보전수당과 교과지도수당이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육성회가 없는 초ㆍ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에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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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임차보증금 채권을 대손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채권이 대손금 요건을 갖춘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새 건물 소유자의 세금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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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연구팀과 직접 연구종사자의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팀과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전담팀에서 직접 연구하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자가 해당하며 비전담팀 구성원은 제외된다. 전담팀이라도 관리·기획·지원·보조업무 담당자는 직접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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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언제 비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사용자에게서 받는 식사대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5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에게 별도 식사대를 지급하면 식사·음식물만 비과세 급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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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 종업원이 보증금 책임을 지는 사택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임차해 제공한 사택에서 종업원이 임차계약이나 보증금 반환책임을 지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경우 사택 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새 세법해석은 그 해석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해당 회신이 새 해석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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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공증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증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해당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공증인법에 따른 업무를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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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매월 정액으로 받는 여비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무원이 매월 정액으로 받는 여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월정액 여비는 급여에 해당하지만 업무 관련 지출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로 업무 관련 지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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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가공매입자료 발생 시 어떻게 경정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가공매입자료가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방법을 물었다. 신고서와 부속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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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해외특파원 체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파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관리규정 별표3의 체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지국 및 주재 특파원 관리규정」 제8조 제1항의 별표3에 따른 체재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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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건물 전대면적에 부수토지도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전대 시 전대부분의 면적에 건물의 부수토지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대한 건물뿐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도 전대한 것으로 본다. 추계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면적비율로 계산한 관련 금액을 뺀 뒤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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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북한 근무 급여는 국외근로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에서 근무하고 국내에서 지급받는 급여가 국외근로 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와 임금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관광사업으로 북한지역에서 근무하고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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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해외공사 파견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설비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받은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진행과 감리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는 국외근로 보수에 해당한다. 출장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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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특수관계자 공동임대업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공동 부동산임대업 소득 계산과 가산세·인적공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며 착오 신고에는 일정 조건에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남 자녀는 다른 소득자가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양가족이고 장남의 처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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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화물운송기사의 출장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기사가 운송회사에서 받는 출장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식대를 포함한 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급여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출장함으로써 지급받는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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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출장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받으면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과 시내출장 실제비용을 함께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보조금은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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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자가운전보조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자기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종업원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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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점포임차권 양도차익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에게 점포임차권을 넘겨 얻은 경제적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대가의 지급시기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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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정치자금 기부금은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정치자금 등 기부금 공제를 물었다. 정치자금은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배당소득만 있으면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급 원천이 불분명한 기부금은 배당소득·이자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순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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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표준소득률상 토지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표준소득률 적용 시 토지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계산한다. 교부일 전에 분양 등이 완료되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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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무신고 임대업자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은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이를 토대로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전세금 총수입금액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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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 임대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건물 임대소득은 건물소유자에게, 지급받은 토지임대료 소득은 토지소유자에게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지료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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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 퇴직위로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약정일 전후에 받은 경우의 수입시기를 묻는다. 지급받기로 한 날 전이면 실제 지급일, 그날 후에 받으면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다.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 등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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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 소규모 사업자도 재무제표 제출 사실을 증명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신고한 경우 사실증명원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된 서류로 확인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한 사실에 대한 사실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표준재무제표 등을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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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가공매입 발생 시 소득세를 어떻게 경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가공매입자료가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신고서와 부속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경정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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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 위원회 수당은 언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무보수위원의 수당이 비과세되는 기준을 물었다.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으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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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 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운전보조금도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실제 시내출장비 등을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어야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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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2천만원 이하 주택자금 대여이익도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종업원이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 얻은 경제적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임차를 위한 2천만원 이하 대여금의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인 주택 구입·임차자금의 저리 또는 무상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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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 공동사업에 무상 제공한 토지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들의 공동 임대업에 무상 제공한 토지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구성원이 제공한 토지는 부인 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자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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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 무도학원 임차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무도학원 운영자가 지급한 임차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다. 장부로 신고하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임차료는 인정되지만 추계신고 시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그 밖의 임대인에게는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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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 증빙 없는 지급임차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지급한 임차료의 필요경비 인정과 증빙 교부 시기를 물었다.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하면 별도의 개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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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언어재활 사설학원비도 의료비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자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사설학원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설학원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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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일정규모미만 사업자가 아닌 건축사에게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96귀속분에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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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 출하·적재 근로자도 생산직 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업체의 출하·적재 및 창고관리 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 안에서 출하·적재의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 물품 및 창고관리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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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 받지 못한 비영업대금 이자도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회수하지 못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로 한다.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받지 않은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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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며 받은 손실보상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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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 출장비를 별도로 받으면 차량보조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로 실제 시내출장비를 받은 경우 소득구분을 물었다.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보조금은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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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 우리사주 취득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 보조금이나 차입금 이자 부담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며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목적과 규모, 월정급여 수준 및 사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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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콜론 투자신탁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론 등에 50% 이상 투자한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콜론·양도성예금증서에 50% 이상 투자한 신탁의 수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다. 결산일 비율을 알 수 없으면 처분일 현재 비율로 공채·사채 투자신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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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 종업원 국내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용역 공과금의 원천징수와 종업원 국내여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분 표시된 공과금은 원천징수에서 제외하고, 업무상 통상 필요한 국내여비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국내여비는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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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는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통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일시에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세금 성격으로 받은 ’95년 귀속분 이전의 대가는 과세할 소득이 없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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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 연구활동비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활동비의 소득세 비과세기준 적용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재정경제부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연구부서 근무기간이나 연구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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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 영업권 양도소득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관련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그 밖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으면 영업권 평가액에 점포임차권 가액을 포함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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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 출장비와 월 5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비가 실비변상 급여인지와 월 5만원 이하 식사대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출장비와 요건을 갖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식사대는 사용자로부터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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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 외출 가능한 일반피복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지급한 회사 마크 없는 일반피복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작업복 등은 비과세지만 질의의 피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피복은 외출복으로도 입을 수 있는 동절기 잠바와 하절기 티셔츠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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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 재해로 받은 실비성 급여는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받은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해로 인해 받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6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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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 농가부업 축산소득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축산업 소득의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농·어업 종사 거주자가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등에서 얻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축산·양어·고공품 제조와 그 밖의 유사한 소득이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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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조성비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원이 받는 연구조성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조성비는 교원의 연구보조비에 대한 근로소득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고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만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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