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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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66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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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문화재 발견 보상금과 포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발견 신고에 따라 받은 보상금과 포상금이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유실물 습득 또는 매장물 발견으로 받은 보상금이나 포상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비과세는 법규 준수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신고·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은 금액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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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조직변경 뒤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에 따른 개별 근로계약이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대상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조직변경 추진 규정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명예퇴직금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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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른 금융기관 대환도 적격 차입금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 차입해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의 적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관련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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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새 대출로 기존 주택대출을 직접 갚아도 이자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갚을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해도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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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른 금융기관 대환도 주택저당차입금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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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대환대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적용 대상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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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갈아타도 주택대출 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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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대환한 주택담보대출도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때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같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공제 대상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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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농가부업소득 비과세의 농어민은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농어민의 범위를 물었다. 농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해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을 뜻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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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지방공단 공모전 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주최한 공모전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예산승인만으로 지급하는 일반 포상은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특별법상 법인이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거나 국가·지자체가 지급한 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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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게스트하우스 주택도 간주임대료 주택 수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위한 주거용 주택은 주택임대소득 계산상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주택 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 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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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대행사가 지급한 지자체 상금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공모전 상금을 대행사가 지급할 때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고 관광공사 사장이 대행하면 비과세된다.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방송사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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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반환조건부 장려금은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서 받은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장려금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과 귀속연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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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건설일용근로자 판정의 1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종사자의 일용근로자 판정에서 1년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3월 또는 1년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으로 계산하는 기간이다. 질의의 기간은 민법상 역에 따르면 1년 미만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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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미션 보상 포인트는 과세대상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방송 참가자가 미션을 수행하고 받은 포인트 등의 과세대상 소득 여부를 물었다.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지급사유와 미션 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과세최저한 해당 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기타소득 종류별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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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사립 미술관 기증작품의 기부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이 아닌 미술관이 개인에게 작품을 기증받을 때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기부금은 시가로 산정하며 국립 미술관 외의 미술관에는 위원회 산정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원회 산정액은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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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퇴직소득 수입시기와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와 퇴직소득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근로기간에 들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실제로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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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현금청산금 지연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청산금 지연 지급으로 받은 지연배상금과 법정이자의 기타소득 여부를 물었다.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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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연금계좌 전액 이체 시 가입일은 언제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 간 이체 시 가입일과 연금수령연차 기산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체받은 계좌를 기준으로 하되 새 계좌에 전액 이체하면 종전 계좌 기준도 가능하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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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운용이익 인출이나 손실이 있어도 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운용이익을 인출하거나 운용손실이 발생해도 신탁한 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에 신탁한 금액은 쟁점기부금에 해당한다. 운용이익을 기부자인 위탁자가 인출하거나 신탁재산의 운용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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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인적용역 대가를 뒤늦게 받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지급하기로 한 인적용역 대가 일부를 사후 일시에 받은 경우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각 날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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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약관 변경으로 늘어난 해약환급금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전 환매요구권 행사 때 약관 변경으로 늘어난 해약환급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약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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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전적 근로계약도 같은 하나의 계약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액 정산에서 전적에 따른 근로계약도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계약이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된 계약인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전적 경위와 근로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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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선원의 승선수당은 근로소득세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장과 해원이 받는 승선 관련 급여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 적용 제외자를 빼고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가여비 등의 승선수당 해당 여부는 내부규정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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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퇴직금과 위로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세액 계산에 쓰는 근속연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 시작일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 계산한다. 퇴직급여 산정 때 고려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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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배우자 명의 주택대출 이자를 근로자가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없는 본인 명의의 공동주택 차입금 이자를 근로소득 있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해당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차입금 명의와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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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보험의 추가납입과 기본보험료 증액 시 보험차익 과세 기준을 물었다.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추가납입보험료를 고려하고, 1배 초과 증액 시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본다. 다른 계약내용도 변경되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계약의 동일성과 적용 법령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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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공동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차량을 운전하는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공동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차량은 종업원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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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외국정부의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규 준수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신고 또는 고발의 대가로 받은 포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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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연금계좌 미공제액의 전환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미공제 납입액을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는 특례의 적용시점을 묻는다.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전환을 신청하면 신청일에 다시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특례는 2014.5.1. 이후 초과납입액이 아니라 그날 이후 전환을 신청한 금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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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어린이집을 거쳐 받은 근무환경개선비도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집을 통해 받은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가 비과세 소득인지 물었다.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받는 근무환경개선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면 어린이집을 거쳐 수령해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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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본인 명의 렌트·리스 차량도 차량유지비 비과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명의로 렌트하거나 리스한 차량에 차량유지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는 본인 명의의 렌트차량과 리스차량이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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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실태조사 참여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계 실태조사에 자료를 제공하고 받은 인센티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인센티브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원천징수 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소득을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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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별도로 받은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별도로 지급받은 식대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25만원 중 월 10만원은 비과세 근로소득이고 나머지 15만원은 과세소득이다. 사내급식이나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받은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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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조건부 선지급 지원금은 일신전속계약 대가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조건부로 선지급받은 장기 지원금이 일신전속계약 대가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된 보험설계사가 모집 실적에 따라 약정하고 채권담보 등을 제공해 선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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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행정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사업이 간편장부 배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행정사업 및 가맹거래사업자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된다. 해당 사업이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배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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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중간정산 후 퇴직공로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임원이 나중에 퇴직공로금을 받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득세 과세방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연봉제의 실질적 전환·재전환, 공로금 성격과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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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발달재활서비스 통지서로 장애인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달재활서비스 결정통지서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게도 같은 증명서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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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아파트 설비관리 직원의 야간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전기·전자 설비의 점검·유지보수 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가 비과세된다.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3천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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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은 어느 연도 의료비에서 빼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의 의료비 세액공제와 수정신고 연도를 물었다. 환급금 해당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를 수정신고한다.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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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재난지역 이동 유류비도 기부금 직접비용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를 위해 자차로 이동하며 쓴 유류비가 기부금 직접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유류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직접비용에 포함된다. 특별재난지역 밖에서 복구 자원봉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자차 이동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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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폐업 시 승용차 한도초과액은 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할 때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물었다.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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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저축성보험 만기 연장 시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2.15. 전에 체결한 저축성보험의 만기 연장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계약 내용은 그대로이고 만기만 연장하면 동일성이 유지되어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만기 외의 다른 계약 내용도 변경되면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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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아이돌보미의 교통비 등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이돌보미가 받는 교통비·면접비·취소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통비는 비과세이고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면접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면접비는 지급 관련 규정과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실비변상 정도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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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보유 중 벤처기업이 된 주식의 손익은 제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 후 발행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거래·평가손익의 이익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합투자기구가 비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한 뒤 보유기간 중 그 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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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부부가 같은 지분으로 공동소유한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분으로 공동소유한 부부의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판정 시 주택 수 계산법을 물었다. 부부 합의로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사람의 순서에 따라 부부 중 한 사람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공동주택 하나가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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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격월 고용도 3월 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를 격월로 고용하면 3월 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대법원 판례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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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비상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부여한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행사이익 계산에 쓰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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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현물 근로대가를 늦게 받으면 수입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시점을 지나 현물로 받은 근로대가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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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현물 근로대가를 늦게 받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시점이 지난 뒤 받은 비금전 근로대가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근로계약에 따른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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