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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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1 농촌부업단지의 포장용기 공급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단지에서 농수산물 포장용기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업소득 합계가 연 24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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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2 지자체 이전명령으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명령에 따라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환경보전법에 따른 명령으로 가동공장을 휴업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면 요건 충족 시 감면된다. 구 공장의 실제 휴업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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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3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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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4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아파트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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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5 양도·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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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6 이전 전 시설가치에 상당하는 공장이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전 기계장치 등 시설가치에 상당하는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신공장 건물과 부속 시설물 및 구축물의 합계가 구공장 가액 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사용된 문구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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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7 환지처분 토지 양도 후 농지 취득은 대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대토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하며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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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8 주택청약예금통장 양도는 어떤 자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예금통장 양도의 성격과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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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9 재단의 기본재산·경영권 이전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의 기본재산과 경영권을 사실상 이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운영자가 이를 타인에게 사실상 이전해 얻은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묘지조성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과 경영권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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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0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과 주식 취득원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취득 관련 지급이자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 및 주식 취득원가의 처리를 물었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조정 환급한다. 양도주식에 관한 질의의 금액은 취득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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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 환지로 받은 건물과 대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받은 건축시설물과 대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환지에 해당하면 취득시기는 환지 전 종전 토지 등의 취득시기이다.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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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 예정신고를 놓쳐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확정신고기간 전에 가액을 제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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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3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해 사업을 경영하던 중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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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4 환지 후에도 경작한 토지는 농지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공고 후에도 계속 경작한 토지의 농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 농작물을 경작했다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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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5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하는 면적으로 하되, 불분명하면 전체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한다. 적용비율은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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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6 종중 주택의 명의자도 개인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재된 종중 주택이 대표자 개인의 주택으로 계산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종중 소유 주택이라면 명의자인 대표자의 개인 소유자산이 아니다. 대표자가 소유ㆍ거주하는 다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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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7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의 취득·양도가액과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일정률과 보유기간을 곱한다. 일정률은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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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8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알면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 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을 적용한다. 등급이 다른 여러 필지라면 세무서장이 증빙을 조사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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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9 매수 형태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매수 형태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묻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는 매수 형태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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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0 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로 가등기한 부동산을 본등기한 경우의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따르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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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1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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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2 법인에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법인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신만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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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3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은 현금이나 통화대용증권으로 자산 대가를 모두 영수한 날을 말한다. 어음 영수와 조건부 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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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4 1세대1주택이 수용되면 소득세와 방위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소득세와 방위세를 물었다.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일반적인 비과세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이 필요하고, 수용 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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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5 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양도도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관청의 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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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6 조건부 매매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수입시기와 조건부 매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용역 대가의 약정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고 조건부 매매는 조건이 성취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인적용역은 제공을 완료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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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7 해당 자산 범위에 미등기양도자산도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이 규정한 자산에 미등기양도자산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자산에는 미등기양도자산도 포함된다.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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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8 개인기업 법인전환 때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퇴직급여와 충당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전환 시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양도·양수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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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9 배우자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공동사업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대지에 본인 명의 건물을 신축해 임대업을 하면 공동사업자인지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않으며, 무상 대여로 조세가 부당히 감소하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이나 그 권리를 무상 대여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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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으로 담보 자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면 양도로 본다. 채권자가 그 자산을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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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1 신축분양의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빌딩 신축분양의 손익 귀속연도 및 토지 양도시기 계산 기준을 물었다. 아파트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빌딩 판매손익은 열거된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한다. 토지 등의 취득·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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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2 축사용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와 축사용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축사용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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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3 공장 이전용 토지·건물 양도소득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을 위해 직접 이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감면되지만 이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이어야 하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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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4 군용지 수용 부동산의 미확인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용지로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물었다.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 가액은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다. 특정지역 자산이라도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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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5 미등기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건설·양도할 때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미등기 단체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으로 본다. 해당 주택조합이 그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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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6 사업자가 거주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하고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연립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거주 주택은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 주택의 비과세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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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7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된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첨부된 소득1264-2608 및 재산01254-2734 회신문에 맡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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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8 분할 양도가 목장이전 감면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려고 토지를 분할 양도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목장이전을 위한 분할 양도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이전 감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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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9 외국인 비출자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비출자임원에게 무상 제공한 사택의 유지관리비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하며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무주택자 전원 대상, 급여 차등 금지, 기업의 추가 부담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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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0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대여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이나 그 권리를 무상대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무상대여이고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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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1 법인의 불분명한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불분명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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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2 산재보상금의 초과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보상금의 손금산입과 보험금 초과 보상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손금 여부는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며, 법정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 과세소득이다. 초과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과 비교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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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3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7 외에는 공제할 필요경비가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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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4 취득가액만 확인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양도가액 환산 기준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가액을 환산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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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5 등기원인일과 접수일 중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나 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접수일이다. 1월의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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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6 신공장 가동 후 구공장 임대 시에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구공장의 가동·임대가 감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면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된다.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이어야 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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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7 종업원 체력단련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체력단련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한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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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8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보유연수와 양도소득 특별공제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연수와 특별공제 대상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고급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에서 제외하고 양도차익과 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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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9 사업용 자산의 1년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감면에서 사업용 자산의 1년 이상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다.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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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0 가정주부의 가내수공업 용역은 일용근로로 보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주부가 가내수공업 용역을 제공할 때의 과세와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을 가공하는 가정주부는 일용근로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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