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자산 범위에 미등기양도자산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44회신일 1986.10.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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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21

해당 규정의 자산에는 미등기양도자산도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이 규정한 자산에 미등기양도자산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자산에는 미등기양도자산도 포함된다.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는 미등기양도자산도 포함함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는 미등기양도자산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미등기양도자산도 포함되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는 미등기양도자산도 포함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44 (1986.10.21 회신), "해당 자산 범위에 미등기양도자산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0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08)
원 제목: 미등기양도자산도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