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로 받은 건물과 대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지정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건축시설물과 대지를 취득했다. 이 취득이 환지로 간주되는 경우의 세무처리가 문제 되었다.

지정고시한 건축시설 및 대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한 건축시설물과 대지를 취득한 것이 환지로 보는 때에는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를 보는 것임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축시설 및 대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한 건축시설물과 대지를 취득한 것이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보는 때에는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를 보는 것임.

2.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환지에 의하여 받은 건축시설물과 대지에 대한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전의 종전 토지 등의 취득시기이며 또한 취득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임.

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건축시설물과 대지가 환지인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산정방법.

회답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건축시설물과 대지를 취득한 것이 같은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환지로 보는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봅니다.

2. 토지소유자가 환지로 받은 건축시설물과 대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환지 전 종전 토지 등의 취득시기이며,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02 (<time datetime="1987-02-13">1987.02.13</time> 회신), "환지로 받은 건물과 대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11/